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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 경쟁제한적 효과가 수평결합, 수직결합의 경우보다 드물게 발생하고, 효율성증대 효과를 수반한다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 사건은 그러한 특성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물론,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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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05.10.1 진로, 하이트맥주 기업집단에 정식 편입
≪ … 중 략 … ≫
3. 심결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이 사건 혼합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그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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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 그리고 예외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을 들었다. 경쟁제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는 있었지만, 현행법상 관련시장 획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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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로소주를 인수하려는 하이트맥주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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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은 회생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그보다 경쟁제한성이 작은 다른 국내외 기업과의 기업 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진로가 굳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하이트와 기업결합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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