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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이론에 관한 연구」, 2004 1. 법인격부인론 개념
1) 개념
2.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실체법상의 효과
2)소송법상의 효과
2. 적용근거
1)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에 두는 견해
2) 민법 제 2조 제1항의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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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Ⅲ.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Ⅳ.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Ⅴ. 적용범위
1. 우리나라의 학설
2. 일본의 학설
3. 적용사례의 유형
Ⅵ.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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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그 근거 및 효과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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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법인격부인과 당사자 적격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의 당사자적격도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법인격부인론의 효과는 전술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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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그러한 시각을 조금이나마 넓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1. 들어가기
2. 법인격부인의 정의
3.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4.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
5. 적용의 효과
6. 법인격의 형해화이론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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