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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참고자료
법의 목적과 칸트의 철학으로 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저자 김준호, 출판 부크크(bookk), 2021.04.01. 1.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학습자 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논의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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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강력 범죄의 증가와 잔혹성은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 논의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
2.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거
3.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에 대한 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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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절차의 전문성과 낙인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저연령 소년들의 특징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을 교사범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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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의 이원화와 일원화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관련 하여 우범소년을 소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다시금 검토해봐야 한 다.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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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촉법소년에 대한 現 규정
2. 폭행,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
3.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정치권도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 高
4. 촉법소년에 대한 전문가 별 입장 상이(相異)
5.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보다는 예방과 교정이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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