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문제, 박영사, 1986
구연창, “표현대리와 민법 제 130조-135조” 고시계(87. 3) I. 서 론
II. 본 론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유형
3. 표현대리의 요건
4. 무권대리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 표현대리 사례분석
III. 결 론
|
|
|
135조” 고시계(87. 3)
※인터넷 자료
*http://cafe.naver.com/miraei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
(제 125조, 제 126조 표현대리 판례와 관련하여)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目 次
Ⅰ. 報告書의 構成에 대하여...
Ⅱ.
|
|
|
책임의 배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알 수 있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과실로 알
|
|
|
135조)의 적용여부
여러 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제130 ~ 135조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그러나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있으므로 표현대리에 대해서도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
|
|
|
135조①). 이 때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135조②).
(4) 조치를 받은 퇴임한 임·직원의 임원결격 사유기간
⇒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