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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본원칙 :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GATT협정문(번역문), 외교통상부, 2001 Ⅰ. 서론
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Ⅲ.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결협정
Ⅳ.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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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협정 제19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11조제1항,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8조제4항, 무역에대한 기술장벽에관한협정 제14조제1항,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 제8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이행에관한협정 제17조제2항,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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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부여
4. 1947년 GATT와 1994년 GATT
5. WTO 체제상 계속 유지되는 GATT의 주요제도
6. 국영무역(State Trading)
7. 수출규제
8. 면제부여
9. 지역경제통합과 GATT
10. 개발도상국에 대한 GATT의 특례조항
11. 일반적 예외조항
12.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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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1)관세율의 개념
2)관세율의 종류
a. 일반사항
b. 국정세율
c. 협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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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ITA)이 체결되었다.
Zeroing (제로잉) 덤핑마진 산정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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