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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표기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 목 차 -
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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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 토지관할 모두 적용된다.
가.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긍정한다.
나. 관할위반의 상소
통설은 관할권 있는 상소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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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1.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2.사물관할
1)사물관할의 의의
2)사물관할의 내용
3.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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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계속된다.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이송 후에도 당연히 그 효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하여 관할위반에 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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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docx 참고자료6. 직분관할.hwp 참고자료7. 집행법원.hwp 참고자료8. 사물관할의기준.hwp 참고자료9. 관할권의 조사.hwp 참고자료10. 특별재판적.hwp 참고자료11. 이송의절차.hwp 참고자료12. 관할의 의의.hwp 참고자료13. 직분관할에 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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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다.
여기서 특별항고란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항고(420조 1항)이다.
(4) 이송의 효과
1)구속력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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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14.03.15 -설문 1에 대하여
I. 관할의 의의
II. 토지관할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가. 의의
나. 거소지 및 의무이행지(법 제 8조)
다. 불법행위지(법 제 18조)
4.소결
III.사물관할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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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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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7
- 법제처, “민사소송법”, 2016
- 법제처, “각급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할법률”, 2016 1. 쟁점의 정리
2. 관할의 개념
3. 관할의 종류
4. A 사건의 관할
1) 직분관할
2) 사물관할
3) 토지관할
5. 결론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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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넷째,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해 합의부의 관장사건이라도 단순한 사건인 경우에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 관할의 의의
2. 토지 관활의 의의
3. 사물 관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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