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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2) 민사소송
1) 民事訴訟과 假處分申請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구제는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의 확정 및 손해의 전보 등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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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법 75조 7항>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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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규정이 그리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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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 ~제65조)를 말한다. 채권자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위한 날짜를 잡고 그때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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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 없이, 즉 당사자를 법원에 불러 기일을 열지 않고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원고가 다시 반박하고자 하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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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의 이유의 범위에 한한다. 즉 직권심리가 배제된다.(이시윤 민사소송법 참조).
3. 終 了
(1)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한다.
(2)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본안를 심리한 결과 확정심결의 결론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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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的 範圍(標準時)
(1) 의 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3)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2. 旣判力의 客觀的 範圍
(1) 판결주문의 판단
3.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
(1) 당사자
(2) 당사자와 동일관할 제3자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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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패소자부담 원칙이다.
(3) 사정계심판과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관한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2. 審判費用額의 決定
(1) 심판의 <비용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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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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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고,
상소기간내에 제기할 것
3. 상소이익이 있을 것
4.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5.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Ⅴ. 효 력
1. 확정차단효력
2. 이심의 효력
3. 상소불가분의 원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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