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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할 경우 이의신청권이 상실된다. 그리고 이유의 심사중에는 보조참가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가인의 이유의 허부는 직권으로 심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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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 또는 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사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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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문제로서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 김홍규(2004),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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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5)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과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6)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
2. 중단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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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5)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과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6)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
2. 중단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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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도의 필요성
(4) 변호사 주도 소송의 득과 실
(5) 미국 사례로부터의 교훈
4.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1) 법원의 판단 능력
(2) 배상금 산정 방식
(3) 합의의 적절성 여부
(4) 보완책
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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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新民事訴訟法』
이시윤저, 박영사, 2006/02출간
『민사소송법』
이준현 편저, 서울법학원, 2005/01출간 Ⅰ.당사자의 의의와 문제제기
Ⅱ. 당사자의 확정과 능력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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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는 기존의 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통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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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경우 구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5) 제1심 변론종결 전에 행할 것을 요한다.
3. 효과
(1)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에 따라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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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후행절차의 적법성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로 타당
주관식 형소법 공부방법론
형소법은 단문이 100여개를 상회할 수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제가 간후보 및 승진시험으로 20년간 주관식 공부를 해본 결과,
사람의 기억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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