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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중대한 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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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효과
<관련판례> 대판 1992.9.22 91도3317
3. 소추조건
(1)의의
(2)종류
1)친고죄
2)반의사불벌죄
(3)효과
III.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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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족등
3. 고소의 방법
4. 고소불가분의 원칙
1)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2)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5. 고소의 취소
6. 고소의 포기
Summary 요점정리
서론
1. 의의
본론
1. 고소의 요건
2.고소권자
3. 고소의 방법
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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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합병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Ⅰ. 개요
Ⅱ. 범죄의 의미
Ⅲ. 범죄의 요인
Ⅳ. 범죄의 가벌요건과 소추요건
1. 범죄의 가벌요건
1) 객관적 가벌요건
2) 인적 가벌요건
2. 소추조건
1) 친고죄
2) 반의사불벌죄
3) 특별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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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 반의사불벌죄: 현행법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국가형벌권행사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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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면서 대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던바(안 제15조), 잠정적 타협책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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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현행 형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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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임성택, “사이버공간상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김태훈, [\'사이버모욕죄\' 시대의 난센스], {말} 통권 269호 (서울, 2008).
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희성,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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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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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자 이상 400자 이내)
3. 새로운 문제에 대해 기존에 없던 혹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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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미 및 특기
◆ 홀가분한 인생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
4. 여행 및 연수경험
◆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들로의 여행
5. 지원동기 및 포부
◆ 한국공항공사가 가지는 국민들에게의 가치
6. 사회봉사활동 및 특기사항
◆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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