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는 경제로 넘어갔다. 이제 2010년 올해 무상급식 공약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이슈는 복지가 될 듯 하다. 한국의 사회적 의제가 경제에서 복지로 넘어가게 된 데엔 이명박 정부의 공이 크다. 4대강 공사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
|
|
|
4대강 반대운동, 군기지 대응 운동, 골프장 대응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해지며 지출 증가
2. 주요활동
2. 주요활동
1.백두대간
: 1996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지키기 위해선 오랜 세월 땅을 이해하는 방식이던 백두대간
|
|
|
40 → (’20)90 → (’50)100%
▶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 친환경농산물생산비율 : (’09)4.5 → (’20)18 → (’50)20%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수자원확보 : (’09)186 → (’20)214 → (’50)222억
|
|
|
4대강 수변 지역과 연계한 모범적인 공공 디자인 도시 조성 및 일상 학교 공간의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 확대 추진
□ 산업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예술 창작 벨트 조성
(3) 일상 공간의 예술적 재창조
□ 획일적 학교공간을 문화로
|
|
|
4대강 사업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말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형 스타일의 대통령이다 보니 오로지 이익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였고, 약간의 고집이 있는 모
|
|
|
강화
* 정책과제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4대강 유역 친환경적 정비 및 생태복원
: 용수확보 및 홍수조절 능력 확대
* 주요목표
- 수자원 확보
(‘09) 186억 m², (’20) 214억 m
|
|
|
4대강 공사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은 이제 삽질공약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선거에서 삽질공약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수십조 4대강 예산을 책정하면서 자원의 제한에 대한 보수
|
|
|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 참고자료
◇ 국립중앙발물관 사이트, http://www.museum.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1991.
◇ 장보경, 대동여지도, 한국사 시민강좌, 일조각, 1998. I.
|
|
|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 참고자료
◇ 국립중앙발물관 사이트, http://www.museum.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1991.
◇ 장보경, 대동여지도, 한국사 시민강좌, 일조각, 1998. I.
|
|
|
으로 22조의 막대한 예산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4대강 예산의 일부를 복지분야에 책정함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