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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사실상 의무교육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만은 교육은 시장논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곳이지, 시장논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정녕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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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권한을 선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혹은 의결 사항으로 조치하여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한 역기능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장의 권한 중 학생들이나 학부모, 혹은 교사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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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맡겨 놓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교육의 자율화는 엄연히 그 목적을 교육의 질의 향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권한이 중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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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함으로써 각 교육청이나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일제 잔재라고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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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연수관련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교원의 대학원 수강 관련 행정치리요령
교원이 야간제 대학원수강시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처리토록 규정
이명박 대 학교자율화
1. 수준별 이동수업
2. 수업 및 일과 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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