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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후에야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방송 내용도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Ⅳ. 결론
이상으로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3590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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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970. 8. 31 선고 70다1357판결;
대법원1994. 1. 28 선고 93다 50215판결;
대법원1998. 5. 12 선고 97다56020판결;
대법원 2001. 1. 28 선고 99다35737판결
Ⅱ.회사의 정의
설립중 회사의 정의
Ⅲ.판례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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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가 어음소지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서연속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면 소지인은 자기가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어음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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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
(3) 일본
일본의 하급심 판례는 CIF매매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확정기매매로 될 정도로 선적기일의 약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결제조건이 신용장결제로서, 신용장에 최종선적기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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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고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공동저당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들로만 이루어지거나,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소유자들의 소유 부동산들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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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4319, 93다44326 판결
이에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는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법률상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탈법을 행하는 위장증여에 대하여 확정적 무효의 시점을 명확히 밝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6.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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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5289.
로 그 예외적인 조건을 말했다.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 있는 경우 매수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효과 인정. 박문각부서 부동산교육연구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각, 2007, p.55.
1. 매도인과 제2의 매수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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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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