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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제741조)
4.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50조)
IV. 채권의 효력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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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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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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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았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자. 바로 그 대통령은 서둘러 경제 부총리를 일본에 보내 원조을 요청했다. 그나마 돈도 빌리지 못했다. 나는 이런 공허한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 국제어와 민족어에 관한 내 주장을 '민족어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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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상의 의의 및 연혁
2. 초상보호의 범위
3. 초상권의 한계
Ⅲ. 프라이버시(privacy)권과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비교
Ⅳ. 판례
1. 초상권침해 판례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 책임
2.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례
Ⅴ.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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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명문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석상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착오의 표의자와 상대방의 이익조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다.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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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동차간의 교통사고
2) 자동차와 자전거와의 교통사고
3) 자동차와 사람과의 교통사고
Ⅱ. 적용범위의 확대
제3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
Ⅰ. 타인의 규칙위반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Ⅱ. 타인에게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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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거래안전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1. 우리 민법상 무과실책임원칙이 반영된 규정으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토지의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무과실책임원칙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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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이 있음.
본 면책은 손해배상액 청구권리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대방의 불이행이 당사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적용되지 않음.
6. 해제의 효과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한 양당사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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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상대방 또 는 제삼자의 종신 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 1967. 8.29. 선고 대법원 67다1021 위자료,손해배상
판시사항
정기금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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