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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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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불고지) (처분서가 송달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심판청구를 하면 되며(행정심판법 제27조⑥) ② 심판청구 기간을 긴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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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위법성 판단 기준시
1. 문제점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없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제소시설은 제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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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대판 1993년 1월 26일 선고 92다2684
라고 한 것은 그러한 뜻을 잘 나타낸 예라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①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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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6조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상 기본적으로 관리자설과 비용부담자설이 제시되고 있다.
관리자설은 당해 사무의 관리책임자가 발생한 손해의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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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대판 1993년 1월 26일 선고 92다2684
라고 한 것은 그러한 뜻을 잘 나타낸 예라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①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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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중 끼어 든 야구선수의 공에 눈을 맞아 다친 사고
⑥ 체육수업(인간의 탑) 중 발생한 사고
⑦ foot ball 연습중 발생한 사고
⑧ 대학야구선수 드래프트 지명권 행사에 대한 사례
⑨ 스포츠 클럽에서 도난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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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해
국가배상법상 인과관계
국가의 법질서 보호(불가침)
국가적 공권
국유공물(國有公物)
권력분립이론
권력적 공법관계(권력적 고권관계)
권력적 사실행위
그 장소에 집합한 자
기각재결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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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의 해석기준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 토
4. 사안의 검토
Ⅲ. 2) 문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25점)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8점)
(1) 의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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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이근관/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일기본조약 및 협정의 법적 분석 -그 30년간의 해석과 운영-
(최종고/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일 청구권협정의 재검토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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