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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배제할 동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164면 및 박균성, 앞의 책, 11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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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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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침해제도
1. 목 적
2. 초기의 수용적 침해제도
3. 수정된 수용적 침해제도
Ⅴ. 특별한 희생
Ⅵ. 보상규정 유무(有無)
Ⅶ. 관계규정 유추적용
Ⅷ. 불가분조항
Ⅸ. 헌법 제23조 제3항
1. 문제점
2. 학 설
3. 검토(위헌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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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제도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손해전보제도
- 국가배상법 제2조
- 이중배상금지
- 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행정상 손실보상
- 경계이론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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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Contents
Ⅰ. 재산권 제약
1. 의 의
2. 공용부담
⑴ 의 의
⑵ 종 류 - ?물적 공용부담?
3. 제약의 정도
⑴ 사회적 제약
⑵ 공용제약
Ⅱ. 경계이론
1. 의 의
2. 근 거
3. 判例(대법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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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영역 중 ① 수용적 제약(제2영역)은 ‘공용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에 대한 비의도적 제약’이라는 점 ② 희생적 제약(제3영역)은 ‘비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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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설)
Ⅲ. 헌법상 기본권 여부 -「법률적 권리」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법률적 권리설)
Ⅳ.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1. 문제점
2. 공공의 영조물
3.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⑴ 문제점
⑵ 결과책임, 행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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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설).
3. 검토(당사자소송설)
생각건대, ①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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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이로써 이중배상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였다(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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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공무원의 책임을 완전히 갈음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가해공무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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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위임
⑷ 도로관리사무 등의 기관위임
Ⅲ. 외부적 배상책임자 -「배상책임자 선정」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병합설)
Ⅳ. 내부적 배상책임자 -「최종적 배상책임자」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사무귀속주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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