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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한 유형인 예방적 금지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⑶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행정감독기능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 ② 사후적 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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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2)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소극적 요건설)
8. 절 차
9. 불복 및 취소
⑴ 불 복
⑵ 취 소
Ⅲ. 가처분 제도
1. 의 의
2. 집행정지의 한계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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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③.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에는 모두 관할권이 인정됨).
⑵ 관련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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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Ⅳ.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쟁송법적 개념설)
Ⅴ. 형식적 행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Ⅵ. 거부처분
1. 거부행위의 처분성
2. 「신청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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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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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의 구별
2.「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1. 확인소송
2. (일반적) 이행소송
Ⅳ. 종 류
Ⅴ.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2. 종 류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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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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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⑵ 判 例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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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복습퀴즈 및 용어연습 컨텐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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