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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유형
기관소송으로써 취소소송형 및 확인소송형 외의 소송에는 그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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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Ⅳ 준용규정
취소소송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임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Ⅴ결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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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이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게 된다. 기속력의 내용은 처분의무만을 진다. Ⅰ. 서설
Ⅱ. 소송의 대상
Ⅲ. 당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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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 채택
2. 처분
3. 부작위
Ⅲ.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 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 당사자
2. 관계인
Ⅴ. 행정심판기관
1. 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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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一般法理에 따라 處理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69누126, 1970년 7월 24일 大判; 70누60, 1970년 6월 30일 大判. 李丙浩, 前揭書, p.107, 李石善, 前揭書, p.159.
주35) 日本의 現行 行政事件訴訟法이 舊行政事件訴訟特例法이 取하고 있었던 抗告訴訟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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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함으로 대리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보조참가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목차
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Ⅱ. 이행의 소
Ⅲ. 확인의 소
Ⅳ. 형성의 소
2. 소송물
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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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원 소송제기(행정소송)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소청심사위원회: 총무처
- 위원장 1인 포함 5인-7인이내 상임위원회 구성
- 총무처장관제청. 대통령이 임명
+- 법관.검사.변호사 5년이상근무자
| 대학(정치.행정.법학)의 부교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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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의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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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등이 전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버려 심각한 법적 안정성 파괴가 온다. 따라서 수익적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학설은 말한다. 그런데 이말은 결국 취소의 본질적 효력의 하나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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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2. 무효인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2. 공정력
3. 행정쟁송의 형태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5. 사정재결‧사정판결
6. 선결문제
7. 하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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