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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2.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1) 의의
(2) 취하의 방식
(3) 취하를 할 수 있는 시기 및 할 수 있는 자
(4) 일괄 신청과 일부 취하
(5) 취하 후 처리
3.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
(1) 의의
(2) 각하의 사유
(3) 각하 결정
(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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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 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채택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필요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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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Ⅵ. 관련판례
1.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1995. 6. 5. 95마325)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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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자)의 유일한 재산을 그 사실을 아는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경우, 친권의 상실 여부(소극) 및 그 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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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상 지위
2-1. 거래상 지위남용
2-2.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판단
3. ㈜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3-1. 위법성과 거래상지위
3-2. 행위의 부당성과 위법성 조각
3-3. 공정위 의결 · 법원의 판결
3-4. 관련판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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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1. 중재재정 대상에 대한 사견
중재재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 판례 (94누 9177) 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만이 노동쟁의가 되고 노동쟁의가 직권 중재재정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다섯 명 전원 판례와 같은 의견이며, 그 의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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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대판 2004.2.27, 2003도6535).
※(관련판례) 유추해석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1.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한되는 경우
①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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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추적용은 원칙적으로는 법해석에 관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공법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행정법규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판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종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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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수권한 목적 외의 목적ㆍ동기를 위해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조리 상의 제약에 어긋난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는 재량권의 내적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이 된다.
【관련판례 : 大判 197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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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 판례 1
스토렙토마이신 주사후 환자의 안정조치와 용태관찰을 게을리 하였고 쇼크증상에 대한 에피네프린 사용등 응급처치하지 못한 것은 의사의 과실이다.(서울고법1986.5.26선고 85나3269판결)
■ 판례 2
수련의가 한밤중에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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