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계의역사) 트럼프당선 이후의 한미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트럼프당선이후한미관계 : 트럼프한미관계

소개글

2017년 세계의역사) 트럼프당선 이후의 한미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트럼프당선이후한미관계 : 트럼프한미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알아보기
2. 한미관계의 어제와 오늘
3.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4. 트럼프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5.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6.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 개입하기보다,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개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세계경제의 안정, 세계안 보환경의 안정, 해상로를 통한 원유 수송로의 확보 등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개입을 국내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유보하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개입의 범위를 경제원조, 치안유지, 평화유지, 복구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비대칭 안보위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범세계적 노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한국의 고도의 외교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외교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와 실질적인 인적, 지적 자원을 동원하여 외교력을 한 차원 높이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역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국한하게 되면 오히려 한미동맹을 범세계적 이슈에 참여하는 동맹으로 조정하는 것 보다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범위를 지역적으로 한정하게 되면 지역 안에서 가상적국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민감한 외교적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군의 군사적 기능과 미군과의 공동훈련에 대한 경험, 무기체계의 공유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범위를 특정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의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 기여의 필요, 불필요한 가상적국을 만들지 않고 한국이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의 조건과 성격을 이슈에 맞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일어나는 안보이슈에 대해서 미국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에 한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개입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한미FTA 재협상보다는 합의한 사항의 지체 없는 이행을 강조하겠지만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방한 당시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재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FTA가 완전히 이행되고 협정으로부터 모두가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합의 사항들에 관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미국 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무역 불공정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무역에 관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 및 자본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미 투자를 현재 규모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제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미국산 셰일가스나 원유 수입을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2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어차피 셰일가스와 원유를 수입해야 한다. 단지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나 원유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별 다른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나 원유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한미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긴장해소를 통해 한반도 내의 미국 영향력이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북한과의 전쟁가능성이다.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미국에게 의존해야할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에서 더 이상 끌려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Ⅲ. 결론
트럼프는 지금까지 미국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들과 달리 변덕스럽고 예측이 힘든 면이 많은 인물이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해왔던 우리나라와 관련된 발언들을 생각해본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껄끄러운 상대임이 틀림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국내 반미감정이 더 확산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동맹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호적인 한미관계는 국민적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미관계의 비전은 공고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방향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이 왜 필요한지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인들에게도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21세기 한미 양국 협력의 청사진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한미동맹은 보다 대등한 관계에 기초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송정렬, 블랙록 "트럼프 보호무역 우려, 실제와 괴리...한국경제 리스크 높다", 머니투데이, 2017.03.31일자.
김기천, "70년대 한국에 답 있다" 美 보호무역 뚫을 비책, 조선일보, 2017.04.02일자.
이진명, 나현준, 美USTR "한미FTA는 윈-윈"…`트럼프 표적` 벗어날까, 매일경제, 2017.04.02일자.
배리 아이켄그린, "트럼프, 경제공약 지키기 쉽지 않다", 한국경제, 2017.03.15일자.
신길수, [세계는 지금] 美 트럼프의 등장은 새로운 국제관계의 서막인가, 경기일보, 2017.02.21일자.
최일권, 트럼프-시진핑 첫 정상회담…북핵·사드 협상 수위는?, 아시아경제, 2017.03.31일자.
조용성, 이번주 트럼프-시진핑 운명의 대충돌, 아주경제, 2017.04.0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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