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유보통합의 의의
Ⅲ. 유보통합의 필요성
Ⅳ. 유보통합의 문제점
Ⅴ. 참고문헌
Ⅱ. 유보통합의 의의
Ⅲ. 유보통합의 필요성
Ⅳ. 유보통합의 문제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다. 이처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가 이원화된 상태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까지 모두 시나 도의 교육청에 떠맡겨지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정된 예산 하에서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자면 감독 권한이 없는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까지 집행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필요하다.
Ⅳ. 유보통합의 문제점
유보통합을 실시하는 데 있어 발생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비용 증가의 문제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경우 보육교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만약 유보통합을 실시하게 된다면 기존 유치원 교사의 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 없으므로 보육 교사의 임금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할 텐데 현재 어린이집이 수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의 상승은 오히려 학부모가 유보통합 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비용적 부담을 안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관련 예산을 더욱 많이 쓰게 되는 식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던 교사들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고 제도적 통합과정에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사이에는 요구되는 학력 및 자격증 제도 등이 전부 상이하며 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의 학과제도 등도 많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주무 부처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해야 할 때 어느 부처로 통합되어야 하는지 갈등의 문제도 예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유보통합은 단순히 입법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떠나 이와 관련된 국가 자격증 제도, 교사의 지원 자격 제도, 대학교의 교육 제도 등 제반 관련 제도를 모두 뜯어고쳐야하므로 이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교육시설 종사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질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약 4만 3000여 곳이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 8,900여 곳에 불과하다. 그만큼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개설 조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교사자격 역시 보육교사의 경우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의 해당 학과를 졸업하여 유치원교사 1급 및 2급, 그리고 준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될 수 있다. 즉,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유보통합을 실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Ⅴ. 참고문헌
신승연, 『유보통합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분석』, 2017.
임소민, 『유보통합 방식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어린이집 교사 인식 연구』, 2017.
Ⅳ. 유보통합의 문제점
유보통합을 실시하는 데 있어 발생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비용 증가의 문제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경우 보육교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만약 유보통합을 실시하게 된다면 기존 유치원 교사의 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 없으므로 보육 교사의 임금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할 텐데 현재 어린이집이 수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의 상승은 오히려 학부모가 유보통합 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비용적 부담을 안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관련 예산을 더욱 많이 쓰게 되는 식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던 교사들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고 제도적 통합과정에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사이에는 요구되는 학력 및 자격증 제도 등이 전부 상이하며 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의 학과제도 등도 많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주무 부처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해야 할 때 어느 부처로 통합되어야 하는지 갈등의 문제도 예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유보통합은 단순히 입법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떠나 이와 관련된 국가 자격증 제도, 교사의 지원 자격 제도, 대학교의 교육 제도 등 제반 관련 제도를 모두 뜯어고쳐야하므로 이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교육시설 종사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질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약 4만 3000여 곳이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 8,900여 곳에 불과하다. 그만큼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개설 조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교사자격 역시 보육교사의 경우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의 해당 학과를 졸업하여 유치원교사 1급 및 2급, 그리고 준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될 수 있다. 즉,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유보통합을 실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Ⅴ. 참고문헌
신승연, 『유보통합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분석』, 2017.
임소민, 『유보통합 방식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어린이집 교사 인식 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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