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향제도

목차

Ⅰ.서

Ⅱ.양심수문제
1.문제 제기
2.양심수의 정의
3.양심수의 현황
4.양심수의 구속법규

Ⅲ.헌법재판소 판례

Ⅳ.송두율교수사건

본문내용

미래까지 묶어두려는 비인간적인 제도'라며 거부했다. 우리 사회는 내국인에게는 폐지된 이 준법서약을 외국인에게 적용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다. 그가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노동당 입당서에 서명한 것은 분명 그의 남한에 대한 처사와는 다르다. 경계인에게는 무게의 균형이 중요하다. 어느 한 쪽에 더 깊은 발을 들여놓으면 갯벌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격이 되고 만다. 지금 그는 노동당의 갯벌을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격이다.
그는 70년대에 유신체제 수립에 항거해 해외한인단체를 조직해 대표로 활동한 것과 이북을 몇 차례 방문하고, 통일 문제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남한정부의 미움을 받아 '친북 인사'가 되었다. 그는 중국에서 남·북 학자들의 교류를 추진하고, 통일을 위한 여러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만으로 그가 친북 인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가 독일에서 이룬 다양한 철학적 업적은 그의 내재적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전체에서는 부분을 볼 수 있지만, 부분에서는 전체를 볼 수 없기에 다양한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남과 북이 대립된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이 붕괴되거나 다른 한쪽을 흡수 하는 것이 통일의 방법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을 지켜본 그로서는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서로 연구하며 맞춰가는 것이 통일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 지금 당장은 그의 사상과 방법론을 평가하기 힘들다. 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 그의 내재적 방법론과 가깝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는 "남쪽은 밖의 세계와 같은 속도를 맞추기 위해 '동시성'을, 북쪽은 '주체'라는 '비동시성'을 늘 강조하면서 반세기 넘게 서로 다른 삶의 세계를 구축해 왔다. 이 두 세계가 만나 공생·공영하기 위해선 '동시성과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새 개념이 필요하다. 이젠 내 속도에 상대방이 따라줄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속도에 자기의 속도를 맞추는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우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말했다.
이상에서 다룬 그의 관점과 사상은 우리의 현실정치의 많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우선 말 뿐인 사상의 자유를 보자.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배웠다. 그러나 정말 세계 수위의 무역국이며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룬 나라로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당에 관한 얘기를 했다가 수구 언론과 보수세력들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받았던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공산, 노동, 사회라는 단어에 얼마나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지난 세월이 그 사상들의 몰락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상들이 우리 사회를 전복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비단 교육의 문제가 아닌 우리정치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레드 콤플렉스가 있다. 사회, 공산, 노동, 분배 등의 단어와 붉은 색을 관련시키는 것이다. 이런 색깔 논쟁은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나온다. 송두율 교수의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우리 정당들의 선거철 지역주의와 상호비방중의 하나이다. 빨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수십 년 전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게 하고 몰아 부친다. 이는 분명 성숙한 민주정치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번 송교수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의 법제도적인 문제도 살펴보아야 하겠다.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적용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송교수를 구속하기엔 문제가 많다. 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송교수의 행위를 어디까지 이적행위로 볼 것이며 그가 독일 국적의 외국인임을 감안할 때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 그의 행위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얼마나 위험할 정도였나. 그가 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古 정주영씨의 소몰이 방북과 과거정권시절 비밀리에 북에 특사를 보낸 정부의 행위가 송교수의 노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단지 그것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어서 정당화 되는 것인지 권력을 가진 자의 해석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불완전한 국가보안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의 내재적 방법론으로 이룩한 학문적 업적은 70년대 중국·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남·북이 처해있는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상과 학문적 성과를 색깔론과 친북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검찰이 송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평가하려는 행위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하는 예수와 소크라테스는 당대에는 사상적 이단아였고 또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사상은 현재 인류 공통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특히 송 교수가 소련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사회를 연구할 때 적용한 내재적 비판적 방법론은 칸트의 비판철학 등 인류 지성사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의 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수사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송두율 교수의 입국이 불러온 파장은 엄청났다. 이 파장으로 인해 우리의 정치·사회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기이다. 과연 우리는 그가 편안한 길을 버리고 자신을 구속시켜가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사회의 사상의 수용력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얼마만큼 통일을 준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노력이 그의 노력에 비해 부끄럽지 않았나 반성해 볼 일이다. 그가 북의 지원금을 받고 노동당위원이 된 것이 우리의 배타적인 내몰이 때문이 아니었나 돌아볼 일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의 구호뿐인 Openmind 와 열린 경영·글로벌화에 심대한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독일과 문제시 되고 있는 국제법상 송교수의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 성숙된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정치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세계의 흐름과 인류의 발전적인 방향과 맞춰나가고 있는지 확인해볼 중요한 때이다.

키워드

준법서약제도,   양심의자유,   양심수,   비교헌법,   송두율교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