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대응전략

목차

Ⅰ. 한국 노동정책의 성격
Ⅱ.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Ⅲ. 노사관계의 6대 쟁점
Ⅳ. 참여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향과 전망
Ⅴ. 대응전략

본문내용

영과 발전 과정에 적극참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종업원과 산업내 취업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기업이 몰락하거나 산업이 쇠퇴하면 노동조합도 몰락하게 마련이다.
넷째, 합리적인 운동방법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단체행동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그 활동경험이 일천하고 특히 1987년 이후 민주노조를 표방하는 신생조직들의 이념적, 정치적 투쟁방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노동조합이 제도화에 입각한 합리적인 목표성취보다는 『대중동원전략』(Mass Mobilization Strategy)에 입각한 투쟁적인 파업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적 단체행동은 궁극적으로 노사 모두의 비용으로 되돌아 갈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절제되고 합리적인 단체행동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보다 성숙된 자세를보여야 할것이다.
다섯째, 노동조합은 물질적정신적으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생산성향상 등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을 위한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과 협조해 가더라도 노조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존립기반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기업에 압력을 가할수 있는 운동역량을 견지하려면 기업과는 다른 물질적 기반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구의 노동조합은 사업장 밖에 별도의 노조사무실과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독립된 신분의 조합간부와 직원을 갖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는 서구와 같은 형태의 노동조합운영이 어렵다할지라도 최근 전임자의 급료나 숫자를 둘러싼 노사분규나 전임간부들에 대한 어용성 시비,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등은 노동조합이 기업으로부터 재정적정신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켜주는 요인들이라 하겠다.
여섯째, 현재의 기업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기업별 조합은 기업의 노동 조직과 연대를 강화하고 운동 방향을 통일해나가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체제가 갖는 조합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중성을 확보하며 기타 기업별 노조체제가 갖는 기능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산업별 연맹을 중심으로한 연대와 지역별 노동조합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연대를 구분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대외통상마찰에 대한 노조측 대응방안 마련,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확대, 대국민 홍보활동 등의 활동을 할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단위 레크레이션 활동, 조합원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 실질 조합원에 대한지원과 직업훈련,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건의 등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일곱째, 노동조합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제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한 이상오늘날 근로자 생활은 임금수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교통교육주택물가 등에 대한 정부정책의 합리성 여하에 따라서도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부의 사회보장확충과 각종 합리적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참여발언하는 활동을 해야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위노조수준에서는 수행하기 곤란하고 각 산별연맹과 중앙주직인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가이 우리나라 상급단체들의 지도력이나 활동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위 노조들도 상급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와 양보가 있어야 하겠다.
여덟째,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고 여타 사회운동을 위한 조직과 연대하여 시민운동의 한 부분으로 위치를 잡아나가야 한다. 즉 오늘날의 노동운동은 여론의 질타를 받는 즉 현명한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환언하면 국민여론으로부터 지지와 박수를 받는 노동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운동과 미래를 전망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들어와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조합도 임금인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과 파업이라는 전통적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이미 노사간 협조와 경영참여, 고용의 안정과 조압원의 교육 및 경력 개발등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운동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동운동의 이러한 방향전환, 나아가 보다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와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식과 행동의 철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론 부분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사협력관계는 75개국중 72위 노사관계국가 경쟁력순위는 49개국 중 46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현실과 국제적인 추세를 도외시한 노동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상급노동단체의 경쟁적인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고임금 사업장의 고율 임금인상 요구,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법제도 개정 요구관철 시도, 산별노조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단기적으로 무분별한 총파업 투쟁 등 강경 투쟁에서 탈피, 노동운동의 사회경제적 책임의식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노사관행 정립을 위한 노사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합리적이며 생산적 노동운동은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과 모든 국민의 관심과 격려속에 새로운 노사 관계의 지평을 열어가야 할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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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2001. 4
이동룡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2002, 베스트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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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학회「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2001, 풀빛
서두칠 외「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는다」 2001,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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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전략연구원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립방향」 2000, 국가전략연구원
업코리아 htttp://www.upkorea.net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default.asp
노동부 http://www.molab.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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