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기초개념

목차

소득세의 기초개념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본문내용

이자소득: 3,000만원 배당소득: 2,000만원인 경우
gross-up의 금액: (5,000만원 4,000만원) * 19% = 19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지상권 제외)
-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권자의 채굴권
2. 과세방법
(1) 비과세
- 전답의 임대, 2주택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고가주택-6억초과 제외)
주택수: 배우자소유의 주택 합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봄(구분 등기시: 각각을 주택으로)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동일 할 경우: 각각의 소유. 단,임대수입귀속자를 정한 경우에는 귀속자)
(2) 종합과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ㅇ 부동산임대수입
- 임대료, 관리비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선비
자본적 지출 해당시: 건물가액에 합산, 선수임대료로 계상 임대기간에 안분
- 임대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 간주 임대료(주택의 경우에는 제외)
3.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강화
- 간주임대료 적용
- 중소기업 해당 안됨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안됨
- 타 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안됨(이후년도의 부동산소득에서만 공제가능)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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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