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의 추진과제

소개글

[졸업논문]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의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지역혁신의 필요성
II. 지역혁신정책의 방향
1.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2.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III. 지역혁신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1. 정책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
2. 정책추진기구의 설립
3. 벤처생태계의 조성과 지식활동의 강화
Ⅳ. 결론 :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

본문내용

지역의 지식활동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각종 연구개발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자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배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또한 지역에 국책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조성될 혁신클러스터에 적합한 연구기관을 유치하거나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물론 이 경우 지역에 형성될 클러스터의 수요를 예측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의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산 연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 설립될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의 연구인력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으로써 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앞으로 도래할 지방분권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은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며,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정책추진기구의 설립, 벤처생태계의 조성과 지식활동의 강화 등이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지역의 혁신역량은 상당히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해결하여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기 독자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입안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불식하고, 상호보완적인 발전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실 대구와 경북은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 있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구 경북지역 토론회에 제출된 대구와 경북의 산업발전전략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의 e-Valley 조성 등 테크노폴리스 육성과 경북의 구미`~왜관~경산을 잇는 IT산업 육성, 그리고 대구의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과 경북의 농업 한방산업 중심의 생물산업육성 등이 그것이다.
둘째로, 대학의 자세도 변해야 한다. 대학이 주도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입안할 경우, 자칫하면 지역과학기술력 향상이 산업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기술의 학문적 우수성보다는 사업화 가능성에 우선을 두는 연구개발 정책을 펴도록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대학별 이기주의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단위사업을 한 대학이 담당하는 형태로 사업이 시행되어온 지금까지의 정책관행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e-Valley계획은 경북대, 한방 바이오밸리 계획은 계명대 경산대 등의 방식으로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로 큰 사업을 맡으려는 경쟁으로 인해 대학간 협조분위기가 저해될 뿐 아니라, 유한한 지역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산업발전과 관련된 연구활동은 가급적 대학의 울타리 안보다는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대학 소속의 교수와 학생의 공동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술분야별로 적절한 입지를 확보하여 여기에 연구기능과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집적시킴으로써, 동 지역이 소규모 혁신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계획에 따라 배분되는 연구비에는 임대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비를 입주 연구기관의 임대료를 통해 환수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활동을 연구책임자의 소속 대학에서 수행토록 하는 종래의 방식을 지양함으로써, 대학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의 시설비부담 경감 및 대학의 울타리를 초월하는 관련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부수적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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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정책,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