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기본 방안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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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기본 방안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부혁신의 기본방안
(1) 자체진화형 정부조직
(2)기업가적 정부조직
(3)고객지향적 정부조직
(4)성과중심적 경쟁적 정부조직
3. 정부혁신 중 생산성향상을 위한 특별전략
(1) 인적자원관리
(2) 고객행태의 변화
(3) 봉사정신과 협동정신의 함양
(4)공무원들의 새로운 기술습득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4. 정부혁신 저항과 극복방안
(1) 정부혁신의 저항
(2) 저항에 대한 극복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부득이 개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에 앞서 충분한 훈련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3)개혁내용의 불투명성으로 오는 저항
개혁안에 대하여 피개혁자의 전망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개혁자가 개혁안에 대한 불안감·초조감이 생기는 저항이며, 이 경우에는 개혁안에 대하여 객관성을 부여해야 하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여 개혁안의 내용 및 기대되는 성과를 알기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4)개혁자와 피개혁자의 인간관계의 불화에서 초래되는 저항
이러한 저항은 특히 각 부처의 관리참모나 중앙관리기관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참모와 계선간의 물화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계선의 참모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개혁자들이 개혁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하도록 개혁안의 마련에 있어서 행정조직내의 계선·막료·간부 및 조직내의 정치인·학자 등의 참여의 길을 넓히며 개혁담당자나 기관장은 내외의 의사전달수단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이해·사기·자발적 충성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행정개혁이 피개혁자들의 자발적 조직을 해치는 경우의 저항
혈연·지연·이해관계·취미·종교·동창관계 등에 의해 인간적으로 결속한 자생집단은 그들 조직의 존재·유지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개혁안에 민감하여 이러한 개혁의 실시결과 얻어지는 관계인의 이득을 알리고 설득하며 개혁의 타당성을 국가이익이나 그 기관의 기능·성과 향상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이 조직의 공통목표에 유해치 않는 경우는 그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6)압력단체에 의한 저항
조직내의 상하 권력관계나 이익단체 등에 의한 압력 그리고 정당과 이익관계의 상반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저항이며, 이 경우에 미리 공청회 혹은 공공관계(P.R)를 통하여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
(2) 저항에 대한 극복
정부혁신에 장애가 되는 저항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보다는 이를 감소·완화하고 약화시키는 측면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겠다. 이의 방안을 살펴보면,
1)개혁안의 명확화
개혁안의 내용 및 기대되는 성과를 알기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 행정 PR을 통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나아가 개혁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 개혁과정에 정치인·민간지도자 및 유능한 행정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비공식적 조직의 활용
개인의 사기는 공식조직보다 비공식조직이 좌우하는 만큼 행정개혁의 추진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비공식조직 자체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협조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개혁의 시간선택
원래 행정개혁은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환경이 행정개혁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치적 반발 내지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
4)강압적 전략탐색
존스(G.N.Jones)는 변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강압적 전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 바 이것은 변동에 대비하여 의식적으로 긴장을 유도하는 이른바 강압적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미국에서 정부개혁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고어 부통령은 '영기준에서 생각하자'는 모토를 내걸고 개혁작업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조직 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비대해진 정부부문을 축소하여 행정비용을 감축하고,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36,880개 기능 전체를 영기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36,880개 기능 자체를 무시하고, 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자 민간기업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요인분석과 같은 방법을 동원, 분석하여 정부조직 구조화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고객 지향적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개혁작업의 효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되고 이Tekl 미국 국방부 병참청은 약4천 8백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재고를 줄였으며, 에너지부는 핵무기 생산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효율화, 약2천9백만 달러를 절감했다. 인터넷 비즈니스 상담도 행정개혁의 산물이다 인터넷 주소
www.business
.gov를 찾아 들어가면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 필ㄹ요한 거의 모든 행정절차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상무부, 국무부, 조달청, 구제청, 우정국 등 모든 경제부처가 공동으로 만든 이 프로그램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행정편의주의, 부처이기주의를 최대한 배제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 준다는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21세기형 정부조직은 미숙한 민간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관 주도적, 행정 우위적 사고방식을 철저히 버리면서,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믿고 그것을 신장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각종 선거 때마다 주주총회를 갖는 일종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주인 시민들에게 내보일 경영성과를 위해 정부개혁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정부조직의 혁신, 김만기, 대영문화사,1998
현대조직관리, 유종해, 박영사,2002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강신택외 1명, 장원출판사,1993
지방자치와 인사행정의 과제, 김복규,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1990
촘무처(1994).정부기능총람
한국행정개혁론, 김번웅 외저, 법문사(1997)
정부조직구조연구, 한국행정학회, 대영문화사(1999)
새 정부의 혁신의 전략과 과제, 박동서,법문사( 2001)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한영환, 아세아문화사(1998)
(논문)
1. 김만기, "한국 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전략", 한국행정학보 제24권 1호, 1989.
2. 김종찬, "한국 행정기구개혁에 관한 연구", 강남논총 제10집, 1983.
3. 오석홍, "행정개혁론", 행정논총 제 24권 2호, 1986.
4. 오석흥, "행정개혁의 문제선정­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일반과제", 행정논총, 제21권 2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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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정부개혁,   한국행정,   정부조직,   정부혁신저항,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