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 전자입찰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정부 및 공공기관 전자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3. 기존 문헌 연구

Ⅱ. 정부 및 공공기간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제도 운영실태
1. 조달청
1) 추진배경
2) 조달청 입찰제도의 특징
3) 전자입찰 운영 실태
2. 국방 조달본부
1) 추진 및 운영 실태
2) 향후 계획
3. 한국 수자원공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 수자원 공사 시스템의 특징
3)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4) 기타 정부부처 및 공기업

Ⅲ.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전자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분석
1. 전자입찰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1) 입찰자의 입찰 편의를 제고하여 비용 및 인력을 대폭 절감 되었다.
2)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 공정하게 되었다.
3) 발주기관 및 업체의 비용과 행정력이 대폭 절감 되었다.
4) 민간부분의 전자상거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전자입찰제도 도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법적 및 제도적인 측면
2) 운영상의 기술적인 측면

Ⅳ.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 빛 제도적인 측면
1) 전자입찰에 관한 관련 법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다.
2) 전자입찰의 국제입찰까지 확대시행이 가능해야 한다.
3) 입찰관련서류의 축소, 정비 및 무자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4) ONE-STOP 전자입찰․계약 시스템 및 임찰 참여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2. 운영상의 기술적인 측면
1) 전자입찰수행의 안전성․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듀얼 시스템, 업무정지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전산용량증설 및 통신망 성능향상이 필수적이다.
3) 인증기관 간 연동시스템 의무화 및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과 각 기관의 기존 시스템 간 호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수의 전자계약 시스템의 추측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 결론
2. 향후 연구방향

본문내용

찰 부조리와 복잡한 입찰행정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전자입찰제도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2001년 1월부터 본격 실시하였다. 이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공사에 전자입찰제도 도입함에 따른 운영 실태를 계약담당자 및 전자입찰 시스템 관련 담당자들과 직접 면담, 내부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운영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의 시설분야 전자입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전자입찰시스템을 포함된 독자적 재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 고 있었다. 그리고 국방 조달본부는 독자적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국방 부 차원에서 2003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군 특성에 적합한 독자적 전자입찰시스템이 포함된 부대조달 전자상거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기타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의 경우 조달청에서 구축 운영 중인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BIMS)을 통하여 입찰을 집행하고 있으나, 그 이용실적에 있어 물품조달의 경우에는 비교적 활발한 조달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시설공사의 경우 각 기관의 발표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전자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2) 전자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면, 입찰이용자의 편의를 재고시켜 비용 및 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입찰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발주기관 및 참여업체의 비용과 행정력이 대폭 절감되며, 전자입찰을 통하여 공인 인증서비스를 적용함으로서 공인인증시장의 확산을 가져와 전자상거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운영에 따른 법적 /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관련법규의 미비, 탈락업체의 입찰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및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관련 구비서류의 통일성 미비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근본적 차단책이 미흡하고, 특수실적 및 기술 제한 경쟁 시 업체 간 전산 담합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자격 업체의 입찰참가 사례 증가, 전자입찰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의 원천적 차단으로 인한 입찰참여의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었다. 운영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전산장애 및 입찰시스템 운영 미숙과, 전자서명 공인 인증기관간의 연동체계가 미비, 그리 전자입찰시스템과 각 기관 간 기존 경영정보시스템과의 연동체계가 미비하였다.
3) 전자입찰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 도입 시행함으로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첫째,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1) 전자입찰에 관한 관련 법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다.
(2) 전자입찰의 국제입찰까지 확대시행이 가능해야 한다.
(3) 입찰관련서류의 축소, 정비 및 무자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4) ONE-STOP 전자입찰ㆍ계약 시스템 및 입찰 참여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운영상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1) 전자입찰수행의 안전성ㆍ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듀얼시스 템, 업무정지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전산용량증설 및 통신망 성능향상이 필수적이다.
(3) 인증기관 간 연동시스템 의무화 및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과 각 기관의 기존 시스 템 간 호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수의 전자계약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때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자입찰이 활성화되고 민간 부분으로 확대 시행되어 정부가 구축하려는 정부-기업 간 전자상거래 시스템(G2B)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자미래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연구방향
전자입찰제도가 2001년에 정부 및 공공기관에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제의 운영 실태와 성과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 몇 주요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전자입찰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일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2003년도 이후에는 전자입찰제도가 정부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은 보다 실증적인 문제점 분석 즉 각 기관 이용자의 일방이 아닌 쌍방 즉 각 기관 및 입찰참가자에 대한 실질적 설문조사를 통한 전자입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박재철, 정부계약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심길택,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에 관한 탐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 대학원, 1998.
김희현,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김정현, 공공공사 입찰에 있어 담합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재원, 디지털 서명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제2회
법률가 대회 자료집, 2000.10.
장훈기, 정부 계약제도 해설, 범신사, 1998.
서울시립대학 반 부패행정시스템연구, 소규모 건설부패와 전자입찰, 서울시립대, 2000.12.
이상호,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제도적 메카니즘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1998.
한국전산원, 공공부분 EDI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확산방안, 1999.
박종태, 기업 간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 국회자료, 2000.
유시웅,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림대학 논문집, 2000.
김재원, 전자거래의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2001.1.16.
건설교통부, 건설인허가 전자처리체계 범구축 완료보고서, 2000.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2000.12.

키워드

전자입찰제도,   ONE-STOP 전자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정부,   전자 입찰제도,   입찰제도,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