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제와 대통령의 권한

목차

Ⅰ. 대통령제의 의의

Ⅱ. 미국대통령제의 채택근거와 의미

Ⅲ. 미국대통령 선거제도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Ⅳ. 미국대통령제의 성공과 발전의 토대

Ⅴ. 결론

본문내용

체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위헌 입법 심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고법원은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연방의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취해진 정치적 판단에 대한 통제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일곱째,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든 시민은 행정부.의회.사법부에 대하여 그 나름대로 알 것을 알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사회적인 권력견제세력의 존재, 즉 미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 지역과 각계 각층의 중간엘리트들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고 할 때, 그들 중간 엘리트들의 반발과(워터게이트사건), 이들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 등은 권력집중의 절대적인 견제의 구실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Ⅴ. 결론
미국의 대통령제는 세계 모든 대통령제 국가의 모국이며 2백년동안 큰 문제없이 잘 정착 발전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전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어려움이 없이 정착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제만이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국의 특유한 정치문화의 바탕 위에서 미국 국민들의 준법정신 그리고 오랜 대통령제의 체험을 통한 경륜이 오늘날의 미국의 대통령제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는 오랜 역사를 거쳐 내려오는 동안 미국 국민의 신뢰를 얻어 하나의 존엄과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숭배의 정도는 입헌 군주국에서 왕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사상과 전통이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의 유형은 일찍이 미국에서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론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채택하여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권력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등장하게된 제도이다. 그러나 헌법상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도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제도가 아니라 미국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제도적 산물이었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구조가 많이 변천한 오늘날에 와서는 비록 그 외형적인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내용적인 운용 면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오랜 세월동안 국왕과 의회와의 권력투쟁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생성.발전한 자연발생적인 제도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영국의 정치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별로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모든 국가가 행정 국가화 되는 추세에 따라 영국도 3권의 균형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수상우위체제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떠한 제도가 더 나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도 그 자체만 가지고 쉽게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 두 제도들은 다같이 다른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영국에서는 의회제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각기 민주적 정치발전의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의회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한 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어 대통령 중심제는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했지만 다른 제3세계국가들에서는 권력의 집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반대로 독재정부를 출현케 했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정치사회에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도 그 자체의 특성만을 갖고 논의되어질 수 없다. 오히려 정치제도 이외에 정치문화와 전통, 사회구조, 경제발전의 수준 그리고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지도자의 리더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 어느 것이나 그 기초가 박약하거나 또는 그것이 불안정한 경우에 혹은 그 기초를 제공하는 사회적.역사적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2개의 민주적 제도의 장점을 병용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단점만이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와 같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각기 그 특이한 역사적 배경과 특이한 역사적 동기로부터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느냐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논리적.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정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혁이 있을 때마다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의원내각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단명에 그쳤으며 제1.3.4.5.6공화국에서는 대통령제를 변형해서 채택하였고 현재는 문민 대통령제가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양 제도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정착.발전되지 못하고 작금에도 자민련을 중심으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미국의 권력구조도 중앙대 지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3권 중 대통령과 행정부가 계속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70년 들어 신연방주의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균형, 3권 중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독재화를 막기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강화하여 견제함으로써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강화하여 독주하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대통령제는 정치지도자와 국민이 대통령제의 장점이 잘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제도의 장점은 제도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와 그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오랜 운영의 경험과 경륜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윤용희, "미국의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권영성,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식 대통령제에 관한 고찰".
김영환(2002), "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김금옥(1997), "미국 입헌주의에 관한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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