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변화와 여성차별

목차

1. 인사관리제도의 변화와 성차별
<그림 1> 기업내의 승진영역

2. 고용형태의 변화와 여성근로자

3.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차별
< 여성고용관련 법 조항과 벌칙>

본문내용

제60조의 1
산전산후휴가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61조
육아시간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감독관의 여성근로자 관련 법위반 사항의 조치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모집 및 채용차별
25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
제6조의 2
임금차별
"
제7조
교육,배치,승진차별
"
제8조
정년,퇴직,해고차별
"
제11조
육아휴직
"
제12조
육아시설
"
근로기준법
제59조
생리휴가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시
제60조의 1
산전산후휴가
"
제61조
육아시간
"
※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 법시행 이후 정부의 행정조치를 보면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해서 1988년에 전국 5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규정을 심사하였으며(총 767건의 위반사례 시정),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신규사원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였다. 1989년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성별구분 규정을 삭제하였고, 1990년에는 법 위반의 가능성이 큰 사업자의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점검하였다. 1991년에는 모집.채용상의 차별판단기준 및 면접시 차별시정을 위한 '사업주 준칙'을 지방노동관서에 보내서 적극 홍보하였고, 29개 은행에 공문을 보내 여행원제의 폐지를 지시하였다. 1992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점검, 행정지도하여, 1997년 말까지 종업원수 10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남녀차별을 시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기업의 여성인력관리 제도 및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임금차별이나 취업규칙 상의 남녀차별 조항과 같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남녀차별을 제거하는데 에는 효과적이어서, 기업은 그와 같은 제도를 제거하거나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차별을 탐지하기가 곤란한 실제 채용이나 배치,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간접차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간접차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직장내 성희롱규제 조항 신설 등과 같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고용평등위원회의 기능 강화, 여성발전기본법과 그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등이 이루어지면, 차별적인 인사관리제도와 관행의 제거와 개정은 기업이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외부환경이 될 것이다.

키워드

기업환경과 여성,   여성차별,   양성평등,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