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반덤핑개념 및 사례

소개글

[국제통상]반덤핑개념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덤핑 및 반덤핑의 개념
2. 반덤핑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부과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다
PVC Plate . 단 FM규격의 PVC Plate 는 제외함.
(PVC Resin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두께 3mm~70mm인 사각형의 판으로 반도체,PDP 제조설비의 골격 및 외형 등의 주재료로 사용됨)
Ⅲ. 결론
04년도 WTO에 보고된 신규 반덤핑조사건수는 총209건으로 03년에 비해 9.5%감소하였으며 01년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19개국으로 EU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중국, 미국이 각각 27건,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03년도 15건을 조사 개시하였으나 04년도에는 3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이다. 한편 04년도 반덤핑제소 현황의 특징 중의 하나는 중국과 터키가 반덤핑제도를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과거 반덤핑제도를 주도적으로 이용해 왔던 미국, 캐나다 등의 비중은 낮아진 대신 신흥개도국인 중국, 인도, 터키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동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사항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04년도에 중국에 이어 반덤핑 피제소 세계2위인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전통적인 수출주도형국가로서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시 반덤핑시비를 벗어날 수 없는 불가피한 점도 있다. 그리고 반덤핑제소가 04년에 들어 3건으로 급감한 것은 Global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무역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이 큰 원인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반덤핑조치는 의도적인 저가수출이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불가피한 자국산업보호 수단이라는 근거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 그 뿐만 아니라 남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건전한 국제무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불공정 무역행위로 지목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60년대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는 반덤핑 관련 국제협상도 객관적 시각에 입각한 국제적 규준의 모색이라기보다는 그 이용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로 정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협상의 결과로 마들어지는 국제협정이 기껏해야 이들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타협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고도 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반덤핑에 관한 국제협상의 현실적 한계라고도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2005.3.17일자, “무역위, 일본산 PVC Plate 덤핑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2004년도 세계 반덤핑 현황과 평가
{연합뉴스},2005년 6월 2일자 “한국, 반덤핑 피제소 2위국...수입규제 대상국”
김두환,[WTO 반덤핑 협정의 쟁점분석 및 주요국의 입장 검토],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3.
엄정태,[wto반덤핑협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논문,2002.
조성우, [반덤핑제도운용상 이해관계집단의 대응에 관한 연구-스테인레스스틸바 반덤핑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석사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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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제,   사회,   레포트,   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