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들의 비리 및 부패에 관한 사례조사

소개글

정부 관료들의 비리 및 부패에 관한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료들의 병폐의 양태

Ⅲ. 관료 병폐의 접근 방법

Ⅳ. 관료 병폐의 구성요소와 유형

Ⅴ. 사례로 본 정부관료들의 병폐

Ⅵ. 결 론

본문내용

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된뒤 96년 이 기업을 협박해 2억원을 갈취하고 97년에도 건교부 국토계획국장 蔡德錫씨와 함께 1억원을 받아냈다가 또다시 쇠고랑을 찼다.
광주 보훈비리사건의 경우 당사자 및 관련기관, 단체 등이 결합해 제도적인 맹점을 악용한 밀착형의 구조적 비리. 규정이 모호한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상이군경-상이군경회-보훈청 공무원-보훈병원 직원간 비리고리가 적발돼 보훈청 공무원과 보훈병원 직원등 6명이 구속됐다. 』
『 경찰관 비리도 업주들을 비호하면서 일정액을 정기상납받는 고전적 수법외에 법원.검찰청 직원에 청탁 명목 단속계획서 제시하면 금품 요구 진술조서에서 범행사실 삭제 등 수사업무 관련 비리까지 수법이 다양화됐다. 』
한편 업무분야별로도 세무,금융,법조주변,병무,교육,보건.환경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밀접한 각 분야의 일선 행정단계에서의 관행화된 비리들이적발돼 공무원 부정부패가 우리사회 전반에 폭넓게 걸쳐 있음이 재확인됐다. 검찰은 새정부 출범이후 개혁작업 진행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처리하고 뇌물사범 수사시 공무원범죄처벌법상의 추징보전제도를 활용, 부당이득을 반드시환수키로 한편 뇌물공여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높이기로 하는등 공직자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부정부패를 경제난 극복을 저해하는 국가존립 저해사범으로 규정,국민이 부정부패 일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때까지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를 강도높게 단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일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한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Ⅵ. 결 론
김대증 대통령이 지난 10월 12일 또 다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으나 일선 공무원덜의 부정부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정부가 바른 길로 간다고 믿지 않고 있다' 면서 내각은 특별한 각오로 갖고 공격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역대 정부치고 부정부패 근절을 국정지표로 삼지 않은 정부는 없다. 박정희 정권의 '구악 일소'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 노태우 정권의 '부패와의 전쟁' 김영삼 정권의 '반부패 개혁 공약'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도덕과는 거리가 멀었고, 비리와 부패는 날로 구조화 되었다. 이제 우리는 부패문제를 더 이상 막지 않아서는 안 되는 입장이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안하면 외세가 나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4.2 조사대상 85개국중 43위이고 날로 그 순위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부정부패방지법제정운동과 김정길 행정부장관이 <공무원(관료)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책까지 내게 되었다. 관료들의 병폐는 규모가 작아도 사회 파급력이 크고 국민도 돈으로 해결하련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김정길 장관의 책이 나가자 '성실하게 일해도 욕먹는데 이제는 돈을 받겠다'는 공무원(관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과 우리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관료들의병폐에대한사례조사,   정부비리,   비리,   부패,   관료들의 부정,   비리및부패,   관료들의 병폐,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