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일본의노인복지정책-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보험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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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일본의노인복지정책-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보험의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보험의 과제
1. 들어가며

2. 일본사회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개호정책의 전개

3. 개호보험 도입시도의 배경과 과정

4. 개호보험의 주요내용

5. 개호보험의 문제점과 일본장기요양보호정책의 과제

6. 나오면서

7. 세미나 요약

* 토론주제와 코멘트

본문내용

국민 대상의 노령연금 (1996년 부터시작)
중국; 고용인 강제적용 퇴직연금과 사회보험, 농촌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농촌연금
구분
적립기금제도
연금제도
목적
노후소득보장
방식
일시불 지급
매월 일정액 금여
수혜연령
싱가포르, 인도;55세
일본, 대만;65세
한국;
비고
가족제도가 강하게 남아있는 저개발 국가에서 채택되는 경향이 많다.
한국, 일본, 대만
2)노인복지서비스(재가복지서비스,시설복지서비스,의료비보조제도를 기준으로)
일본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미흡
중국;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무의무탁한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 서비스 혜택범위 제한
태국, 인도; 낮은 비율의 영세노인이 시설보호,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부족
필리핀; 연금가입자에 한하여 의료혜택, 수혜범위 제한
3)노인의 생활실태
동양사회의 전통적 가족중시 가치관으로 아시아 지역은 서구지역에 비해 노인인구 자녀동거율이 높다.
중국;3세대 이상 함께 거주53%
일본, 대만; 도시화와 산업화 전통적인 자녀 동거가구 감소, 노인독신가구와 노부부만의 가구 증가 전체노인의 1/3, 한국과 대만의 경우 1/4가 자녀 별거가구 형성
태국; 친척과의 동거율 11%. 노인들이 경제력 있는 젊은 조카,손자,손녀 란(laan)5)
과 동거
*생활비;자녀또는 친지보조,본인수입(근로,저축등),연금
대만,싱가폴,태국, 대다수의 나라가 자녀를 주요 수입원으로 꼽음
일본;주요 수입원이 자신이 근로수입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음(단 생활수준은 낮은 편)
중국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수입원의 80% 근로수입과 연금으로 구성
*평균수명의 증가와 건장평균수명의 감소
65세 이후의 평균 여 명 중에서 생존기간의 약 10~15% 에 해당하는 기간을 할동제한, 와상상태로 지나게 된다. 일본의 경우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평균 수명은 1975년 62.7세 1985년 620.0세로 감소하고 있어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오히려 와상노인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대상;
한국의 독거노인 372명(남 159명, 여226명)
일본 독거노인 436명(남 120, 여 335)
연구방법;
설문지 조사(한국; 예비 사회복지사의 직접 설문, 일본; 우편설문)
*독거노인들의 생활수준, 생활비 근원, 건강상태, 자녀유무, 자녀와의 만남횟수등
*사회적 지원의 차이; 성별, 연령, 사회복지시설 이용여부->독거노인 생활 기능,만족도, 자아 존중감 및 우울 수준의 차이
*생활만족,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의 차이(독거노인자녀의 거주지역, 사회적 지원여부에 따라)
결과;
변인
한국
일본
생활수준
보통이하
보통
생활비근원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
연금
건강
별로 건강하지 않음
비교적 건강함
자녀가 있으면서 독거하는 이유
따로 사는 것이 편하므로(43.8%)
따로 사는 것이 편하므로(38.7%)
자녀 거주지역
같은 거주지, 구, 시 외 지역(50.8%)
같은 거주지, 구, 시 외 지역(60.7%)
자녀와 만남횟수
한달에 한두 번 정도(37.5%)
거의 매일(26.9%)
친척과의 만남횟수
거의 만나지 않음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친척과의 전화 횟수
거의 전화 하지 않음(45.6%)
한달에 한두 번 정도(33.5%)
도움을 줄 친구나 이웃의 유무
있음(52.4%)
없음(47.6%)
있음(68.0%)
없음(32.0%)
*친척,자녀들의지원 수준; 일본의 독거노인>한국의 독거노인
-한국
*자녀와 같은 시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은 생활 기능수준이 높다.
*생활 수준,생활 만족도, 생활기능 수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생활 기능;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독거노인 >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는 노인
자녀와 같은 시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자녀와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
2)생활 만족도,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을 많이 주는 독거노인 > 사회적 지원을 적게 주는 노인
☞한국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지원은 생활 만족도,자아존중감,우울등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
*자녀와 같은 시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생활 기능수준이 낮다.
*생활 수준,생활 만족도,생활기능 수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생활 기능;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는 독거노인 > 사회적 많이 적게 받는 노인
자녀와 같은 시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 <자녀와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
2)생활 만족도,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을 많이 주는 독거노인 > 사회적 지원을 적게 주는 노인
☞일본 독거노인들이 받는 사회적 지원을 생활기능과 이상적인 관계가 있다.
※ 일본 독거노인들은 한국독거노인들 보다 생활 기능 수준이 높고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도 높다. 일본 노인들은 자기의 가치를 더 인정하고 훨씬 더 우울하다. 일본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은 한국 독거노인들 보다 월등히 높고 심리적으로 건강하다.
5.한국노인 복지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의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음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기본방향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 취업기회 확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국가지원 통하여 기초소득 보당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1차 안전망; 연금제도의 개선 및 경로연금의 기초연금화
2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
3차 안전망;긴급식품권 및 긴급 의료권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 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시행 응급의료체계 적절한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취업능력 향상, 건강한 여가 생활 향유 가능케 함.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이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주고 양질의 실설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호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한다.
☞고령화 셰계의 성공적인 적응은 사회개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 복지의 질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공식, 비공식 제도의 지속 가능성으로 가능하게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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