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사례(정부개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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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정부혁신의 배경과 개념
2. 정부혁신의 필요성

Ⅲ. 한국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 정부혁신지수(GII)
1. 정부혁신의 체계적 지원 : 혁신수준 진단 및 컨설팅
1) 정부혁신지수와 정부혁신수준 진단
(1) 정부혁신지수(GII)의 의의
(2) 정부혁신지수의 지표 및 측정방법
(3) 혁신수준 진단결과 및 활용
(4) 정부혁신지수의 발전방향과 성과
2) 정부혁신 컨설팅
(1) 정부혁신 컨설팅의 의의
(2) 정부혁신 컨설팅의 방향과 추진내용
(3) 정부혁신 컨설팅의 성과와 발전방향
2. 정부혁신의 종합적 성과측정 : 정부혁신관리평가
1) 정부혁신관리평가의 의의
2) 2005년 정부혁신관리평가의 추진내용
3) 정부혁신관리평가의 성과와 발전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문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처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혁신성과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혁신관리평가는 2005년에 두 번째로 실시되어 정부혁신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혁신관리평가는 정부혁신지수 진단과 함께 정부혁신 전략 수립에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혁신지수 진단은 정부혁신지수(GII)를 준거모형으로 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분석되는 단기 자가진단 도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혁신관리평가는 연도별 혁신관리계획에 의거해 평가영역을 설계하고 정부혁신관리평가단이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한 해의 혁신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심층적인 평가라고 구분할 수 있다.
2) 2005년 정부혁신관리평가의 추진내용
2005년 실시한 중앙부처 정부혁신관리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혁신관리평가단은 48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리더십ㆍ혁신역량ㆍ혁신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서면심사, 설문, 실사 등을 통하여 엄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기관장 면담을 실시하여 기관간 리더십의 격차를 파악하고 혁신전략과 의지를 확산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혁신역량은 주로 혁신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하였고 혁신과제는 과제의 목표달성도와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사전-과정-성과’가 연계되는 입체적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혁신활동의 최종 성과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진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가 연초에 선정한 혁신과제의 난이도와 적합성을 심의하는 사전평가, 혁신과제 추진의 적정성과 진척도를 연중 평가하는 과정평가, 혁신과제는 물론, 혁신리더십과 혁신역량에 대해 연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2005년 혁신평가의 지표와 평가기준
3) 정부혁신관리평가의 성과와 발전방향
이러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정부혁신에 대한 시사점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ㆍ창의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혁신의 내재화와 체질화를 지향하되 혁신부진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혁신관리평가는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측정의 어려움, 평가로 인한 부담과 비용 발생등에도 불구하고,혁신에 대한 전 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왔다. 또한 부처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성과관리 등 역점시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혁신의 최종 성과를 창출하고 가시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계속 견지하면서 앞으로 정부혁신관리평가는 혁신수준 향상에 따라 부처별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평가를 지향하고 혁신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2005년 중앙부처 혁신평가 결과ㆍ종합적 수준
Ⅳ. 결론
정부혁신지수를 통해 산출된 진단결과는 각 기관의 혁신수준에 대한 전반적·분야별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혁신의 진화와 성숙단계에 따른 효율적 혁신관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혁신수준이 낮은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중간 기관은 혁신의 역량강화와 제도화에 역점을, 혁신수준이 높은 기관은 보다 성과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혁신지수 모형의 적용을 확장하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비교에도 활용될 수 있어 양자간의 차이와 공공부문의 특이성과 취약점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혁신지수 모형은 아시아 국가 및 더 많은 대륙에 속한 국가들과의 공동 측정을 통해 국가들간의 혁신특성과 수준을 비교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측정자료가 꾸준히 축적되고 관리되면 학술적 연구는 물론 시계열 분석을 통한 공공부문 혁신이론의 재정립에도 크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그간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다이내믹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권위주의적 개입으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발생시켜 왔으며 오늘날 정부 경쟁력은 민간보다 상당히 뒤처지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혁신본부 혁신평가팀 조은영. 정부혁신지수를 활용한 혁신관리<하>.
http://blog.naver.com/bangkc3047/90009448121 인용.
정부조직이 다양한 외부 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정부와 민간부문의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소위 정부부문의 취약성을 분석한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의 생산성을 강화하여 성과 지향적 정부 운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혁신 추진에 있어서도 성과관리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혁신지수는 그 촉매제 역할을 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ㆍ 강정석. (2005.12). 정부혁신의 이해:참여정부의 혁신전략과 실천논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ㆍ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서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ㆍ 행정자치부. (2006). 2006 행정자치백서.
ㆍ 행정자치부. (2006). 한국의 정부혁신, 유엔(UN)에서 공식 평가 :행정자치부, ‘06 유엔(UN) 특별공공행정상(혁신부문)수상. 서울 : 행정자치부.
ㆍ 행정자치부. (2005). 기관혁신수준 자율진단 매뉴얼 : 정부혁신지수(GII)활용. 서울 : 행정자치부.
ㆍ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수(GII) : http://www.innovationkorea.net/ 인용.
ㆍ 정부혁신본부 혁신평가팀 조은영. 정부혁신지수를 활용한 혁신관리<상>.
http://blog.naver.com/bangkc3047/90009448121 인용.
ㆍ 정부혁신본부 혁신평가팀 조은영. 정부혁신지수를 활용한 혁신관리<하>.
http://blog.naver.com/bangkc3047/90009448121 인용.
ㆍ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 (2006.02.14). 한국경제,
ㆍ 정부 혁신도 블루오션으로. (2006.02.14),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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