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의의
2. 노인수발보장 정책의 구성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체계
4) 재원
3.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현황과 쟁점
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현황
2.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1) 급여대상 : 급여대상자의 범위와 자격기준
2) 급여내용 : 현금급여의 제도화
3) 전달체계 : 시설 및 인력 인프라
4) 재원 : 이용자 본인부담

Ⅳ.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급여대상 : 급여대상자의 범위와 자격기준
1) 급여대상자의 범위
2) 급여대상자의 자격기준
2. 급여내용 : 현금급여의 제도화
3. 전달체계 : 시설 및 인력 인프라
1) 시설 인프라
2) 전문인력 인프라
4. 재원 : 이용자 본인부담

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대상 : 급여대상자의 범위와 자격기준
1) 급여대상자의 범위
2) 급여대상자의 자격기준
2. 급여내용 : 현금급여의 제도화
3. 전달체계 : 시설 및 인력 인프라
1) 시설 인프라
2) 전문인력 인프라 4. 재원 : 이용자 본인부담
Ⅵ. 결 론 :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발전방안 제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 수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수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자녀가 부모의 가정 반경 2km 내에 이사를 원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의 질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서비스 질의 평가,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방법의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대상자와 직접 상대하는 사회복지사와 전문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내용이 의료서비스 보다 사회서비스에 더 치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되 의료서비스 보다는 사회서비스 위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가 및 시설에서의 의료인력과 사회복지사의 팀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급주체를 다양화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민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여러 단체를 공급주체로서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2004.
- 장세철 외,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2004.
-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현학사, 2004.
-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강론, 유풍출판사』, 2005.
2. 논문
- 김광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재원조달체계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4.
- 김미숙,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 분석」,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27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 김현종,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불교대학원 2003.
- 문성현,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대과정과 한국사회로의 시사점」,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2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4.
- 박수천, 「일본 개호보험을 통해 본 지속가능한 한국형 노인요양제도의 전제」,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27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 배창진,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22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선우덕,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실태 및 정책수립방향」, 『보건복지포럼』, 제 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성공회대학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기본방향」,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 7회 학술세미나, 2002.
- 신복기,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모형」,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엄기욱,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환경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2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4.
- 임혜경,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대 대학원, 2005.
- 장병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2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 정경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월간보건복지포럼』, 제 9월호, 1998.
- 정경희 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 2001년도 전국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차흥봉, 「장애노인 부양가족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선호도와 그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차흥봉,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영체계」,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연체계와 케어매니지먼트체계 심포지엄, 2005.
- 최병호 외, 「노인요양보험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최성재,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나아갈 방향」,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초청 강연회, 2005.
3. 기타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2004.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2004.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공적노인보장체계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04.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05
- 김철중,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계간 사회복지』, 통권 제165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5.
-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요양보장제도 대국민 여론조사」, 보건복지부, 2005.
-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05.
-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 2005.
-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 「실행준비단 업무현황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 노인요양보장추진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시행지침(안)」, 보건복지부, 2005.
- 노인요양제도과,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05.
- 박수지, 「독일의 수발보험」, 『계간 사회복지』, 통권 제16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5.
- 보건복지부, 「장기수발보장제도 공청회」자료, 보건복지부, 2005.
-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제도란 16문 16답」, 보건복지부, 2005.
- 통계청,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05.
- EBS-TV, 4부작「다가올 고령사회, 아직 희망은 있다」.
- www.blog.empas.com/dreamrealizer/10652000
- www.longtermcare.or.kr
- www. mohw.or.kr
- 국민일보,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해야」, 2005/10/23
- 국정브리핑,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지역 선정」, 2005/04/22
- 레이버투데이, 「노인요양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5/09/07
- 레이버투데이,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2005/11/03

키워드

노인,   노인수발보장제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문제점,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노인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