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의 그 내용과 의의

목차

■ 목 차
Ⅰ. 서 론

Ⅱ. 상법상의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법에 상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
3. 상호의 선정과 등기
(1) 상호의 선정과 제한
(2)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Ⅲ. 상호권의 보호
1. 상호권의 의의
2. 상호권의 성질
3. 상호권의 발생과 소멸
(1) 상호권의 발생
(2) 상호권의 소멸
4. 상호권의 내용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5. 상호권의 보호
(1) 사용폐지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Ⅳ. 판례분석
1. 대법원 1993. 7.13. 선고 92다49492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의 분석
2. 대법원 2004. 3.26. 선고 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의 분석

Ⅳ. 결 론

본문내용

키워드

상호,   상호권,   개입권,   상표,   경업금지,   판례,   상호전용권,   상호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