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운영][스위스 기업연금제도 사례]기업연금제도 필요성, 기업연금제도 유형, 기업연금제도 운영방법, 기업연금제도 문제점, 향후 기업연금제도 개선 과제(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소개글

[기업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운영][스위스 기업연금제도 사례]기업연금제도 필요성, 기업연금제도 유형, 기업연금제도 운영방법, 기업연금제도 문제점, 향후 기업연금제도 개선 과제(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Ⅲ. 기업연금제도의 유형과 운영방법
1.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갹출제도
2. 보험방식과 신탁방식
3. 갹출제도와 비갹출제도
4. 적격제도와 비적격제도

Ⅳ.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투자로 노후소득보장 불안정화
2.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심각성
3.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소외
4. 기업연금 도입 과정에서 기업비용 줄여주기
5. 공적연금의 약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악화
6. 정부의 일방적, 무리한 추진

Ⅴ. 스위스 기업연금제도의 사례
1. 개요
2. 소득대체율
3. 기업연금의 재정추이
4. 관리운영기관 및 기업의 관리운영주체의 선택
5. 적용대상
6. 재정부담
7. 급여조건 및 급여수준
1) 기업연금의 급여수급조건
2) 급여수준 및 지급형태
8. 기업연금의 수급안정성
9. 세제관련 조항

Ⅵ.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1.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적용 확대
2. 퇴직금 사외적립 법제화
3. 임금채권보장 강화
4. 주식투자 비중 제한
5. 기금운용 노사합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1,073천명)만이 적용된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퇴직금을 받는 이는 6,582천명이나 7,052천명은 받지 못한다. 이처럼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율이 낮은 까닭은 첫째,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가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퇴직금의 지급조건인 1년 이상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임금·기업복지 차별의 큰 원인임.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아무런 법적 정당성 없이 1-4인 사업체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제도(제34조)를 비롯해 상당수 조항을 적용제외 한다. 따라서 근기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임시직 노동자에 퇴직금 수급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과 무관하게 즉각 시행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퇴직금 적용율이 낮은 문제는 적용대상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2. 퇴직금 사외적립 법제화
퇴직금 전액을 사외적립하는 사업장도 미비한 수준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불액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을 퇴직금이 차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퇴직금 전액을 사외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금감위 요구에 따라 기업이 파산할 때 적립분에 의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적립비율방식으로 전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호에서 명시한 퇴직보험제도는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된다는 점, 법정퇴직금 수급권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점,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다 등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퇴직보험제도 가입은 노사가 선택할 사항으로 임의제도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이는 법정퇴직금제도가 법적 강제성을 담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사외 적립하도록 법적 강제성을 띄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 제도를 계속해서 임의제도로 두는 것은 정부가 사용자들의 임금미지급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라 정부가 기업연금과 관련해 사외적립을 유도할 뿐 이를 강제하지 않을 경우 이는 현행 퇴직보험제도가 임의제도인 탓에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 재연될 뿐이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한 개선방향은 완전한 사외적립 입법화이다.
3. 임금채권보장 강화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기업주가 파산 등의 이유로 퇴직한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기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임금총액의 0.2% 한도 내에서 기여금을 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는 지급 한도가 최종임금 3개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되어 파산기업 노동자의 퇴직금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급액의 경우 연령별로 차등화된 상한선을 두어 제도의 의의를 더욱 경감시키고 있다. 파산 기업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급한도를 늘리고, 연령별로 차등 화된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을 강화해야 한다.
4. 주식투자 비중 제한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각 금융권별 퇴직보험 준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전체 금융권의 총액은 약 16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금융권별 비중은 생명보험이 78%, 은행이 16%, 손해보험이 6%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생보사의 개략적 주식투자비중은 대략 운용자산의 5% 수준으로 이는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추정한 것이다. 생보사 퇴직보험의 경우 주식투자비중은 23% 수준이다. 생보사가 이처럼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까닭은 IMF 이후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 경우 금융 감독위로부터 영업정지·기업퇴출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투자 비중이 낮은데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뜻을 밝힘.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 퇴직금은 지급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함. 따라서 주식투자비중은 현재 생보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5. 기금운용 노사합의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이를 담보로 기업이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한다. IMF 이후 한 언론사 노조는 자사가 퇴직보험을 담보로 대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기금운용을 감시하기 위해 기금투자와 관련해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Ⅶ. 결론
한국적 법·제도환경에 적절한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들로는 (1)장기적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기업연금)간의 역할분담모형의 설정, (2)현행 법정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전략, (3)도입 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형태, (4)도입을 할 경우 제도적용의 강제성여부 및 적용범위, (5)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이행방법(퇴직금 적용세대에 대한 이행방법 포함), (6)기업연금을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급여의 설정, (7)가입근로자에 대한 연금수급권과 통산성의 확보문제, (8)연금기금의 건전성 유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방안, (9)기금의 운용 및 규제의 방법, (10)기업연금 관련 세제의 정비과제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민섭 - 기업연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 석사학위논문 :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2001
▷ 김성희 - 토론문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2002
▷ 류건식 외 - 기업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2000
▷ 문병진 - 각국 기업연금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 명순영 - 기업연금제 도입 부처간 갈등, 매경 ECONOMY 제1197호, 2003
▷ 박홍민·이경희 - 기업연금시장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2
▷ 송원근 - 기업연금, 미국-독일의 차이, 한겨레신문, 2003
▷ LG 경제연구소 - 퇴직금과 기업연금 어느 것이 유리 한가, LG경제연구소 LG주간경제 제714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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