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독점

소개글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독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점

2. 독점의 특징

3. 독점의 문제점

4. 독점에 대한 정책

5. 정부주도의 민영화

5.1 상수도 민영화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발한 투자 및 안정적 경영,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민영화 사업부문이 하수도 분야에 집중된 것이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의 특징인데 이익 실현에 있어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가능한 상수도 분야의 민영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도 분야의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상수도 분야의 민간기업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은 적자 사업이다. 한국은 특별·광역시를 비롯해 지자체별로 모두 하나의 수도사업자로 되어 있다(167개). 이들 지자체는 일제시대부터 제각각 취수원을 개발하고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해왔고, 이렇게 만들어진 독립적인 상수도 공급망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사업자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별 상수도망까지는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돗물 가격은 지자체 별로 다 다르다. 수자원 공사가 공급하는 도매가 + 지자체별 추가 원가가 합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생산 원가가 공급 가격이 되지는 않는데, 이는 수돗물의 가격이 서민들의 생활 물가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값이 오르면 생활비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물을 공급한다. 2007년 통계 기준 국고 보조금은 1,727억 정도고 도보조금은 615억 정도였다. 상수도 사업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낡은 수도관, 전문 인력 부족, 영세한 지자체별 사업 규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수률(수도관에서 물이 새지 않는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현재 수자원공사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상수도 관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은 외국 기업들 밖에 없다. 주간조선 2005년 3월 28일자 기사를 참고하자면, 이런 다국적 물 기업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외국계 물 기업은 ‘베올리아’와 ‘수에즈’의 자회사인 ‘온데오(Ondeo)’"로서, 세계 물 기업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물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은 이미 한국의 하수처리 부문과 공업용수 분야에 진출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국의 상수도 시장일 것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상수도 시장을 민영화와 함께 외국의 기업에게 내준다면 이는 국내경제에 큰 타격일 것이다. 상수도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적인 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대를 특징 지울 수 있는 역사적인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 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 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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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이트, http://www.hankyung.com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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