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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의 양극화문제, 현대사회의 고령화문제,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현대사회의 인간소외문제, 현대사회의 집단이기주의문제, 현대사회의 여성문제, 현대사회의 성폭력처벌문제, 현대사회의 님비현상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대사회의 양극화문제
1. 양극화 현상의 원인
2. 부동산소유 양극화
1) 부동산 양극화의 문제제기
2) 부동산 양극화의 해결방안
3.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양극화
1) 노동자 양극화현상의 문제제기
2) 노동자 양극화현상의 실태
3) 노동자 양극화현상의 해결방안
4. 양극화 현상 대안책
1)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2) 대기업문제 등 재벌개혁과 혁신적인 산업 육성 정책
3) 비정규직 개선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도입
4)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Ⅲ. 현대사회의 고령화문제
1. 고령화의 원인 - 유년 인구 감소, 노년 인구 증가
2.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1) 생산 기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2) 연금, 재정수지의 악화
3) 노인문제
3. 고령화 대응전략
1) 노인의 노동력 활용 방안 강구
2) 국민연금제도 개혁
3) 노인요양 보장제도

Ⅳ.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1.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원인
1) 긴 여가시간
2) 역할상실
3) 수입절감
4) 건강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5) 부양 및 보호문제
6)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2. 개선방안
1) 적용대상 확대
2) 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3)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Ⅴ. 현대사회의 인간소외문제
1. 산업화
2. 민주화
3. 전통사회 - 인간공동체의 붕괴

Ⅵ. 현대사회의 집단이기주의문제

Ⅶ. 현대사회의 여성문제
1. 현실에서의 여성 차별
2. 여성의 사회참여 필요성
3. 남·여의 차이와 고급인력으로서의 여성
4. 여성 차별의 근본적 이유
5. 대안

Ⅷ. 현대사회의 성폭력처벌문제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2.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가
3. 그렇다면 관련 법규 및 처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4.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 고찰
2) 인권존중과 그 대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

Ⅸ. 현대사회의 님비현상문제
1. 님비현상이란
2. 님비의 대표사례들
1) 불교복지시설도님비몸살
2) 전남 님비현상 극성 혐오시설 내고장엔 안돼
3. 님비현상의 문제성
4. 님비현상의 해결방안
1) 선진국에서는 님비현상을 어떻게 풀까-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
2) 님비현상을 극복한 나라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체 등이 지역민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를 소홀히 했거나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님비현상의 문제성
위의 사례들 외에도 서초동 지역주민들의 서울추모공원 설치반대, 각 시도의 쓰레기매립장 조성반대, 사스발병시 병원들의 사스지정병원 기피현상, 경북울진의 핵폐기장 건립반대 등과 같이 수 없이 많은 님비 현상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해가 되는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무조건 비난하고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업 폐기물장 또는 쓰레기 처리장, 화장터 같은 시설을 점점 더 필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님비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산이 낭비되고 국가가 손해를 입는 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 국가와 그 지역 주민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내리되 강요가 있어서는 안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님비현상의 해결방안
설치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한다. 세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정부와 그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본다. 정부에서는 공평부담기준을 만들어 전체적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한다. 계획단계부터 광범위한 적지를 선정하여 여러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주민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거나 또 국보급 문화재가 있을 경우 추진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한다. 공동체 의식의 확산을 비롯하여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참여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공정하게 서로간의 이익 수준을 조정해야한다.
1) 선진국에서는 님비현상을 어떻게 풀까-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
1990년 미국 뉴욕시가 시 헌장을 개정하면서 만든 공평부담기준이란 제도가 나타났다. 공편부담 기준에 따르면 새로운 도시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자들은 그 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리적인 위치의 타당성 등을 미리 발표해야 하며, 도시위원회는 계획자가 제시한 이 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때 지역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주민에게 감추는 것 없이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적절한 보상 역시 집단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2) 님비현상을 극복한 나라들
<미 국>
미국은 님비현상으로 인한 혐오시설의 입지문제를 해결, 극복한 나라 중 흥미로운 국가이다. 미국은 공평부담기준을 사용하여 도시 전체 지역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민에게 직접보상을 하였는데 미국 뉴욕 주의 Broome County에 69.3백만 달러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될 때 시설 예정 지역인 Kirkwood 지역은 이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6백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일자리 제공 등 간접보상을 통해 님비현상을 해결하는 사례하였고,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해 줌으로써 분쟁을 해결한 적도 있다.
<일본>
일본 무사시노 시는 인근의 미타카 시 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공동으로 소각 처리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소각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시 지역 전체가 이미 도시화되어 시정부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설의 입지선정, 설계 및 운영 방법을 검토하고 건의서를 시 정부에 제출하여 폐기물 처리정책에 반영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시민이 주도가 된 쓰레기문제 해결되었고 님비현상도 점점 해결되고 있다.
Ⅹ. 결론
기술발달이 가져오는 불평등에 대해서 지금 무어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개연성 있는 이야기들을 간추려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 즉, 정보의 분배에 있어 불평등이 일어나거나 소유과정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소득의 불평등보다도 더 치명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또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생산 양식의 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상의 문제는 단순한 불평등이 아닌 인간 소외라는 현상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술상의 변화가 진정 인간 위주의 기술 변화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술 변화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면 외형상의 변화는 오히려 기만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계해야할 요소이다. 개인적 생각에 의하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위해서라든지 인간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형태에 따라 거기에 맞는 사회 내부재적 논리가 존재하여 그 방향에 맞추어 기술이 발전해나가는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벗어나는 기술은 기술로써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으나 다분히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참고문헌
1. 김병무(2001), 현대사회학의 이해, 청목출판사
2. 박광덕(1998), 현대사회 복지정책론, 박영사
3. 임춘식(1987), 현대사회의제문제, 유풍출판사
4. 양지·김근홍 외 6명(2002), 한국의 사회문제
5. 정문길(1978), 소외론연구, 문학과지성사
6. 한국여성개발원(1999),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7. 황혜정(2000), 성폭력예방과 여성의 성적 건강권, 여성건강 제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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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한국사회,   사회문제,   양극화,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