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과 인터넷 언론

소개글

언론 개혁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언론개혁의 시작

3. 방송개혁의 현황
=> 5개의 세부 사항 있음.

4. 신문개혁의 현황
=> 5개의 세부 사항 있음

5. 인터넷 언론의 현실과 규범
=> 3개의 세부 사항

6. 마치며

본문내용

니는 그 디지털화(digitalization) 및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인터넷상 통신·방송의 융합화(integration) 경향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언론에 있어서의 정보소비자는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나 라디오, TV와 같은 전파매체 등의 정보전달매체인 mass media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소극적·수동적 위치의 정보 수신자에 머무는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과는 달리 정보의 생산자·송출자·관리자라는 적극적·능동적 지위와 상호관련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언론이 오프라인 언론에 비하여 가지는 특성의 모든 것 특히 그 상호작용성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단지 정보전달매체로서의 기능만을 지니면서,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왕의 인쇄물이나 방송 등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를 오프라인에서의 언론매체나 매스미디어에 적용되는 법제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각 매체별 양태를 보아 개별적으로 그 적용 법리를 따지는 것이 현재의 법 수준에서는 적절할 것이다.
2) 인터넷 언론의 규범적 접근
인터넷언론은 아날로그적 언어를 디지털언어로 변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보를 사이버공간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매스미디어로서의 정보전달매체와 차이가 있다. 사이버공간은 개인적 접근이 가능한 사적 영역인 동시에 네티즌들의 ‘공공의 광장’(public forum)이라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적 규율의 독자성이 요구되는 당위가 있다. 그럴 때, 인터넷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무작위적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 등의 특성을 지니는 공중파방송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이 있지만, 인터넷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은 통신공간으로서 통신망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공적 책임이 무시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 기능에 따른 사상의 자유시장의 논리는 인터넷언론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언론 등 그 표현매체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헌법의 틀 속에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도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사상의 시장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익의 충돌을 조화하는 법제도로서의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론권(right of reply)은 언론매체의 보도 등으로 (일방적 인상만 형성되어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상 반론보도게재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등으로 구현된다. 반론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정정보도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또한 반드시 틀린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반론권은 사실이 아닌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보도에 대한 반박을 인정하는 권리다. 그런 점에서 사실보도를 속성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 반론권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제1항)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권리다.
3) 인터넷 언론의 법적 인정
인터넷 신문은 어느 덧 종이 신문의 존재 여부를 위협할 정도로 커버렸다. 신문의 구독률은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마이뉴스'와 같은 인터넷 신문은 2000년 2월 창립된지 4년여만에 하루 최대 방문자가 630만명에 이를 만큼 주요 매체로 성장했다. 또한 '미디어다음'과 '뉴스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하루 2300만~2500만의 네티즌이 찾아온다.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인터넷 언론은 더 이상 그 존재와 그 역할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언론'이다. 이런 우리의 언론을 지금처럼 법외 사각지대에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조속히 인터넷 언론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6.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 언론계는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모습을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 전의 낡고 잘못된 모습들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방송계는 나름대로의 방송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으며, 신문계 또한 지독히 보수적이던 신문을 개혁을 통해 하나씩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 인터넷 언론은 방송과 신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성장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는 어엿한 언론기관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은 그저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그 결과물이 원래 목표의 값만큼 나오는 것으로 개혁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은 충분한 고려와 가치 판단 후에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언론의 밝은 미래와 우리나라의 사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국민들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닌 스스로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국민이 되었다는 말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언론 개혁을 소리 높여 외칠것이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들의 손으로 이 땅의 언론을 바로 잡아 나라가 바로 서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거침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 참고
- http://pac.or.kr/webzine/23_summer/index.html 강경근 (인터넷 언론의 현실과 규범)
- http://www.pcmr.or.kr/ 언론개혁시민연대홈페이지
- 각종 연합 뉴스
- 오마이뉴스
- 네이버 블로그
report
언론 개혁의 진정한 의미
과목명:언론법과 윤리
교수: 하주용 교수님
학과:신문방송학과
학번:20013231
이름:원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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