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한국정부는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 중앙일보와 정부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소개글

[공공경제학] 한국정부는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 중앙일보와 정부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의 발단이 된 보도

국제적 기준

중앙일보의 주장

정부의 주장

결 론

본문내용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
중앙일보의 주장.
한국은행의 일반정부 내용이 1993 SNA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세가지 측면.
첫 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조직들은 SNA에서 요구하는 제도단위로 파악되지않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과 같은 펀드단위로 파악되고 있음.
둘 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당 수 기금들이 일반정부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예) 복권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등
셋 째,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
중앙일보가 추정한 재정범위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공기업에 대한 중앙일보의 판단을 가미하여 일반정부의 규모를 GDP 대비 37.9%로 추정
41.0

키워드

공공경제학,   공공경제,   작은정부,   중앙일보,   큰정부,   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