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M]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의 정의,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의 등장배경과 주요특징, 캐나다의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 적용 사례,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에 대한 비판 고찰

소개글

[NPM]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의 정의,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의 등장배경과 주요특징, 캐나다의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 적용 사례,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에 대한 비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의 정의

Ⅲ.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의 등장배경

Ⅳ.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의 주요특징

Ⅴ. 캐나다의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 적용 사례
1. 특별운영기관 제도 도입환경 및 이론적 배경
2. 특별운영기관의 운영 현황
1) 특별운영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준ㅋ
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의 현황
3) 특별운영기관들에 의해 개선되는 서비스 제공의 사례
4) 캐나다 특별운영기관의 운영헌장과 방침

Ⅵ.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에 대한 비판
1. 신공공관리론의 존재론
2.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과 방법론
3.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과(집합적 동일성에 기초한 조직 및 제도의 이해, 윤리, 도덕, 이타주의 동기 등등). 관료의 예산극대화 동기는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는 비판, 그리고 개인의 이기적 행동을 사회적 선으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경쟁논리가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특히 민영화 및 정부내의 내부시장의 한계에 대한 비판). 인류역사에서 보면 생산에 있어 경쟁보다는 오히려 협동과 협력이 지배적이었다는 Polanyi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도 여전히 경험적 존재론에 기초한 경험주의 인식론의 범주(귀납추리와 연역추리를 이론을 구성하는데 사용함)에 머무르고 있어 공허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비판이 패러다임이나 해석틀의 차이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주의 인식론은 인과법칙을 사건들의 불변의 결합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과법칙은 경험적 규칙성의 일반화로서의 성격을 갖으며, 이러한 보편적 인과법칙에서 연역적으로 특수 개별현상을 예측하는 것을 설명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논의 하였듯이 이러한 인식론은 세계의 존재론적 깊이를(생성적 속성) 무시함으로써 자연세계이든 사회세계이든 발생메커니즘의 실재적 다중성이 그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의 실재적 다원성의 기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제학으로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오류를 범한다. 또한 발생적 메커니즘은 사상이 행동하는 양식으로 사상과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에 관한 인과법칙은 폐쇄체제이든 개방체제이든 똑같이 작용하다. 그러나 다중적인 메커니즘(사회구조)들결합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실증주의적 인과법칙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 신공공관리의 적용이 문화사회적 맥락에 차이로 인한 한계에 부딪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연역법칙적 모델에 의한 형식적 설명을 보완하는 적실한 설명을 위한 물적 조건을 명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사건들은 참여한 개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와 그들의 상황에 대한 기술로부터 연역함으로써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haskar). 이러한 환원주의 연구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는 사람개인의 독특한 속성을 서술하는 술어(the predicates)는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의 성향으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맥락을 전제하고 있다는데 있다. Bhaskar는 이러한 환원주의 프로그램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부족의 사람은 부족을 내포하고, 수표지불은 은행체계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법칙의 포섭에 의하던, 동기나 가치에 호소하던, 확인 및 재기술에 의하던간에 설명은 언제나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술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그 한계가 있다. 관료제, 의회, 등과 같은 정부구조는 관료의 개인의 기질적 성향으로 환원할 수 없는 생성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정부규모의 성장과 정부실패에 대한 논의를 적실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3.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
신공공관리론은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기껏해야 효율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Bhaskar에 의하면 이론이 설명 없이 실천을 과도하게 결정하는 이론주의(theoreticism)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존재론이나, 인식론 측면에서 공공선택이론은 설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Bhaskar는 개인의 합리성을 가정하는 이러한 이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그것이 합리성에 준거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 사건을 그것이 기인한 것에 준거하여 설명하는 것과 같다.“ 고 하면서 합리성은 탐구의 선험적 전제로 보이고 설명적 내용은 비어있고 확실하게 거짓인 처럼 보인다.” 또한 효율성이외의 또 다른 현실인 권력, 지배,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정부개혁은 권력관계의 구조적 재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권력이 없는 사회를 꿈꿀 수 없다면 권력을 끼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개혁의 방향을 민주적 거버넌스로 잡고 있는 March와 Olsen의 논의는 현실성을 갖는다. Terry는 신관리주의가 민주적 거버넌스와 모순된다는 것을 적실하게 비판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Rhodes는 신공공관리의 모순, 즉 조직간의 연결의 관리 문제, 신뢰를 담보하는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 책임성의 문제, 경쟁과 조정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Ⅶ. 결론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국제기구의 역할도 점점 더 강화되고,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변화에 대처하면서 정보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국가의 틀을 만드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에 거버넌스 및 뉴가버넌스는 1990년대 이후 시민참여와 상호의존을 요구하는 시대변화와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통치양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버넌스는 시민참여, 권력분화, 자율과 평등, 네트워크형 조직, 자율과 자치, 상호협력과 조정, 다양성, 의사소통, 토론과 대화, 시민권리, 시민성 등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권력의 정당성 증진, 자기결정원리의 강화, 정치적인 것의 확대,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다양한 요구의 충족 등으로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병섭 / 정부조직개혁의 방향과 과제, 관료제의 반성과 대안, 2000
김태룡 / 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김흥률 / 신공공관리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제7권 제3호, 1998
서순복 /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9
유훈 / 공공관리론의 의의와 전략관리, 행정논총,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5
정철현 / 행정의사결정론, 다산출판사, 2001
편집부 / 공공관리론, 예지각, 2002

키워드

NPM,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   공공관리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