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방안,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 201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분석,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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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방안,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 201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분석,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애인 연금제도의 개념
2.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3.201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분석
4.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5.장애인연금제도 신청 및 지급절차
6.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애인연금법에 따라 65세미만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9만1,000원(2010년 복지부 추정)의 기본급여와 부가급여 6만원을 더해 월 15만1,000원씩 장애인연금으로 받게 된다.
여기다 기초생활보장수급비 38만원을 합치면 K씨의 소득은 53만1,000원으로 오히려 9,000원이 줄어든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던 장애수당 13만원이 중단되고, 서울시도 1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추가로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 도입에 따라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법이다. 장애인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104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연금법 도입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법안의 골자는 연금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범위가 협소하고,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서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연금법안은 현행 장애수당제도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보장수준만 약간 더 보장해 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는 법·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8.
박옥희, 권중돈,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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