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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사립학교법][일본의 사립학교]사립학교의 역사, 사립학교의 이념, 사립학교와 교장선출보직제,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의 실태, 일본 사립학교의 사례, 사립학교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립학교의 역사

Ⅲ. 사립학교의 이념

Ⅳ. 사립학교와 교장선출보직제

Ⅴ.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

Ⅵ. 사립학교의 실태

Ⅶ. 일본 사립학교의 사례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적이다. 감가상각의 적용은 교육에 필요한 고정자산 비용의 부담을 현재의 학부모와 미래의 학부모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비용배분의 합리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학재정의 건전화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사교육의 범람, 교육개방 등으로 교육의 공공성은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의 민주성강화는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실현하여야할 핵심가치이다. 현재 학교 급별로, 공사립 여부에 따라 교장의 교육철학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 민주화의 정도가 다르다. 특히 사립학교들의 민주화지체 형상은 심각하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제도가 받쳐주지 않는 한 학교의 비민주적 관행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연세대등 일부 유명 사립대학에서 일어난 사태는 학교와 교육을 보는 시각- 개발 대 보존-교육환경 개선 등 성장과 효율을 중요시하는 재단의 관점과 역사보존과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수들의 관점 등 학교구성원의 괴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성장과 조정의 논리로부터 대학이 순수한 중립지대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의 전개가 공동체의 참여와 동의 없이 이뤄질 때 그것은 곧 논란이 되는 것이다. 또한 투명한 행정과 엄격한 학사관리로 이름난 S대가 교비 유용 회계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이에 교수, 대책위 구성 진상 규명 요구하는 것은 재단이 학내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전횡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재단의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작은 문제가 아닌데 하물며 교육의 장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일이 방치된다는 것은 국가를 고발해야한다. 상문고 사태가 극에 달했을 때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국회 교육상임위 국정감사위원들에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문고와 같은 사태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인권학원 등 수많은 투쟁을 통하여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은 전혀 차도가 없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수없이 많은 교육현안들 때문에 교육운동단체들이 오랫동안 분주했지만 그중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나는 국가를 고발하고 싶다. 앞으로 교육운동단체들은 대학의 황폐화도 예외일 수 없는, 사립학교를 살아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바꾸어 내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온힘을 모아야 한다.
참고문헌
고건(1996), 21세기 교육을 위한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을 위해, 대학교육개혁의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김병주(1998), 사립대학 재정의 구조와 문제 분석, 고등교육연구 제9권 2호
노종희(2001), 고등학교체제의 다양화 확대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이시우(1997),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법인이사회의 위상, 한국교육법학회(한국교육법연구)
임재홍(2006), 사립학교법 재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민주법학 제 30호
황희란(2003),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 한국대학교 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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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사립,   교육,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