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결정과정(해외직접투자안의 심사단계와 현지국이 제공하는 투자유인 분석)

목차

* 해외직접투자 결정과정

Ⅰ. 해외직접투자안의 심사단계

1. 실행가능성 검토
2. 해외직접투자환경 분석
1) 정치적 안정성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정책
3) 현지국의 거시경제환경
4) 통화가치와 환율의 안정성
5) 사회간접시설과 상업하부구조의 가용성
3. 해외직접투자안의 수익성 평가

Ⅱ. 현지국이 제공하는 투자유인 분석

1. 재정적 유인
1) 조세감면
2) 관세감면
3) 고속감가상각제도
4) 정부보조금
2. 각종 보장
1) 몰수 및 수용 방지 보장
2) 기업 활동의 보장
3) 경쟁제한
4) 차관상환 보장
3. 행정적 우대
1) 노조활동의 제한
2) 일괄행정 처리
3) 이민법 적용상의 우대 조치

본문내용

걸쳐 해외리스크 할인율을 추가하여 현지수익을 할인하는 방법과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특정 기간에만 해외리스크 할인율은 반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바람직하다.
7> 현지화폐로 평가된 정치적 위험을 감안한 세후예상이익은 본국의 화폐로 환산하여 재평가해야만 한다. 본국의 화폐로 표시된 세금공제 후의 기대이익은 예상되는 투자계획 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예상수익과 예상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II. 현지국이 제공하는 투자유인 분석
많은 국가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지국의 투자환경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유인이 투자대상국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현지국이 외국기업에게 제공하는 투자유인의 유형을 살펴본다.
(1) 재정적 유인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자유인으로,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자본을 감소시키고 현지 투자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역할을 한다.
1> 조세감면
외국투자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특정 기간 동안 법인세, 취득세 등 내국세를 면제해 주거나 감축해 준다.
2> 관세감면
현지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수입하는 장비 및 기계, 원자재, 부품 등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감축해 준다.
3> 고속감가상각제도
외국투자기업이 투하한 고정자산을 고속으로 상각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빠른 기간 내에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한다.
4> 정부보조금
외국투자기업에 현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조금의 유형에는 (a)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본보조금 (b) 이자 관련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 장기저리금융 (c) 현지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 (d) 외국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훈련비용을 현지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e) 낮은 공공요금의 적용 등이 있다.
현지국이 제공하는 투자유인
(2) 각종 보장
현지국에서 발생하기 쉬운 투자위험을 경감해 주는 데 목적을 둔 투자유인이다.
1> 몰수 및 수용 방지 보장
외국투자기업의 자산을 강제수용하거나 몰수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이념이 다른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기업 활동의 보장
현지에서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a)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을 수입할 수 있는 재량권 보장 (b)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의 본국 송금 보장 (c) 투자원리금의 상환 보장 등이 있다.
3> 경쟁제한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회수 전망을 높이기 위해 (a) 외국기업의 현지진입을 특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 (b) 무역규제를 통해 경쟁제품의 현지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c) 외국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전량 또는 일부를 구매해 준다는 보장 등을 약속해 준다.
4> 차관상환 보장
외국기업이 현지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차입할 때에 차입금액에 대하여 현지국 정부 또는 현지국 은행이 상환보증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적 우대
외국투자기업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지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 우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1> 노조활동의 제한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노조결성, 파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노동법 등의 적용을 완화시켜 준다.
2> 일괄행정 처리
외국기업의 투자신청을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처리해 주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준다.
3> 이민법 적용상의 우대 조치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출입국 시나 현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민법상의 특별 우대조치를 적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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