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보호제도

소개글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등 보호받고 있으나 민간인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의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부패방지법 안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 부패 행위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인의 공익 제보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그 신고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서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주는 행위만 부패 행위로 보고 그런 부패 행위만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내부 고발자로 보호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고발 대상이 공직자 부패도 아니고 정부 예산에 손실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못한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보호 대상을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환경 문제나 보건 문제 등 공익과 관련된 모든 부패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도 많은 면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내부,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