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국 여성의 행정참여 -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개글

(졸업논문)한국 여성의 행정참여 -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1. 여성정책의 세계적 흐름 .............................................................................
2. 외국의 여성과 행정 .................................................................................
1) 미국의 여성과 행정 ............................................................................
(1) 미국의 여성공무원 .......................................................................
(2) 미국 여성공무원의 지원정책 .....................................................
①여성차별금지와 적극적 조치
②유리벽 제거 조치
③여성경력발전프로그램
④가족 친화적 고용정책 프로그램

2) 일본의 여성과 행정 ........................................................................
(1) 일본의 여성공무원 ..........................................................................
(2) 일본 여성공무원의 지원정책 ..........................................................
①성 편견주의 금지
②여성공무원채용확대
③여성공무원등용확대
④정책 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확대

3) 영국의 여성과 행정 ........................................................................
(1) 영국의 여성공무원 ..........................................................................
(2) 영국 여성공무원의 지원정책 ........................................................
①기회균등위원회의 성차별 철폐노력
②공무원 행동계획
③직장: 가정의 조화를 위한 시책

4) 스웨덴의 여성과 행정 ......................................................................
(1) 스웨덴의 여성공무원 .....................................................................
(2) 스웨덴 여성공무원의 지원정책 ...................................................
①남녀고용할당제
②리더십교육프로그램
③성 주류화 정책의 실시

3. 우리나라 여성과 행정 .........................................................................
1) 한국 여성지위의 현실 .......................................................................
2) 한국 여성행정의 변천 ........................................................................
(1) 여성 관련 행정조직의 변천 .............................................................
① 미군정 시대
② 제 1․2 공화국 시대
③ 제 3․4 공화국 시대
④ 제 5․6 공화국 시대
⑤ 문민정부 시대
⑥ 국민정부 시대
⑦ 참여정부 시대
⑧ 실용정부 시대
(2) 시기별 여성 공무원 현황 ................................................................
(3) 한국의 공직분야 여성 정책의 흐름 ................................................

4. 한국 여성 행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
1) 한국 여성행정의 문제점 ..............................................................
(1) 보직배치의 불평등 .......................................................................
(2) 보직순환경로의 불평등 ............................................................
(3) 승진과 근무평정의 불리 ................................................................
(4) 교육훈련 참여와 차별 ..................................................................
(5) 여성의 자기개발 노력부족 ..............................................................
2) 문제점 해결방안 .....................................................................
(1) 스웨덴 식 고용할당제의 도입 .....................................................
(2) 평정제도의 개선 .....................................................................
(3) 확실한 인사지침마련 ..................................................................
(4) 인식교육과 확실한 목표설정 .........................................................

Ⅲ. 결론 ........................................................................

본문내용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평정제도의 개선
위에서 제시되었던 평정의 문제점들은 어떤 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 문제는 여성에게만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직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평정제도의 목적이란 것이 공직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점과 올바른 점을 지적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은 고치고 올바른 점은 칭찬해 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더 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단지 과정과 결과만 공개하고 자세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공개성을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정제도를 실시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문제시 될 수 있는 점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일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단순반복 직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 승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확실한 인사지침의 마련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정책기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책 기조는 정책을 만드는 동안 나아가야할 기준을 제시해 주고 정책이 완성 된 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를 알려주며,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원래 정책 기조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인사 지침 또한 정책 기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는 마당에 여성의 공직 진출을 위한 인사지침이 계속해서 흐지부지하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인사지침을 정하고, 때로는 융통성 있게 시정하여야할 부분은 정책의 목표와 부합하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다.
(4) 인식교육과 확실한 목표 설정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남성 공무원들에 비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 공무원들이 그들의 업무에 대한 직업의식을 갖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 포상을 준다던지 승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Ⅲ. 결론
앨빈 토플러가 지적했던 제 3의 물결 즉,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정보화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육체적 힘보다는 정보처리 능력, 창의력 등이 중시되었고 그에 따라 남녀간 노동의 질적 차이가 없어지고 많은 여성들이 여러 방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로 인해 여성인력 활용은 점차 중요시 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그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증가는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실로 커다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공무원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공무원이 대부분 최하위 직에 분포되어있고, 그들이 대부분이 핵심부서보다는 단순반복 직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한 보직 배치 때문에 많은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문화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는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문화는 깨끗이 없애고 다른 나라의 긍정적인 문화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했듯 커다란 시대적 변화로 인해 여성들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있다. 그에 맞게 우리 여성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남성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 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번뜩한 창조성들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 행정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들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그 곳에 진출하여 중요 요직에서 여러 행정 분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능력 있는 수많은 여성인력들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성 행정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며 이번 논문을 마무리한다.
※참고 도서※
이은재 (2001) 『여성과 행정』서울: 건국대학교
한국여성개발원 (2011)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과제』 서울: 한학문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7) 『여성과 정치』서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참고 논문※
김혜영 (2005) 『여성정책의 출발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이은재 (2001) 『여성과 행정』 건국대학교 출판부
김선욱 (2000)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8) 『21세기 국가발전과 여성의 역할』
강주연 (2003) 『한국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할당제 제도의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경희대대학원 (2011) 『여성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 (2010) 『여성과 공직』
통계청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참고 사이트※
여성 가족부: www.mogef.go.kr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E-나라지표: www.index.go.kr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http://www.stats.bls.gov/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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