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본원리, 수급자 현황,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본원리, 수급자 현황,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용
1) 개요
2) 수급자 선정
3) 부양의무자 기준
4)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1) 수급자의 현황
2) 수급자의 특례
3) 연령별 현황
4) 취업 현황
5) 가구원수별 현황
6) 가구유형별 현황
7) 가구구성별 현황
8) 보장기간별 현황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2)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취약성
3)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4)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합리적 수급자 선정
2) 지역편차를 고려한 생계비 기준 세분화 적용
3)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
4) 적정예산의 확보
5)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강화
6) 형평성 있는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2)
7) 가구구성별 현황
⇒ 수급자의 가구구성을 보면 단독가구 54.0%, 혈연가구 43.5%이며 비혈연가구는 0.9%에 불과함.
구분
계
단독가구
혈연가구
비혈연가구
기타
소계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그 외가족동거
가구수
850,689
459,508
369,594
55,457
248,753
65,384
8,035
13,552
구성비
100
54.0
43.5
6.5
29.3
7.7
0.9
1.6
(자료: 보건복지부, 2012)
8) 보장기간별 현황
⇒ 수급자의 보장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은 23.7%이고, 3∼4년 미만은 6.2%로 가장 적음
< 수급자의 보장기간별 현황 > (단위: 가구, %)
구분
계
1년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8년
미만
8~10
년미만
10년이상
가구수
850,689
156,186
89,591
72,175
52,964
57,969
54,753
100,049
65,104
201,898
구성비
100
18.4
10.5
8.5
6.2
6.8
6.4
11.8
7.7
23.7
(자료: 보건복지부, 2012)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 최저생활비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저소득층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2)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취약성
최근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자활사업이 자활대상자의 감소,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근로유인 부족 등 자활사업 정착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성봉진, 2009).
3)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1) 전달체계의 구조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인적측면에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급여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사회복지전문인력 수급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전달체계상의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도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선철, 2003).
4)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실태파악 및 정확한 자산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업무에 시간을 많이 뺏겨 전문적 역할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합리적 수급자 선정
①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의 개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완벽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되려면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상대적 빈곤선 계측방식을 도입하여 정치적·경제적 환경 변화에도 전 국민의 복지사각 지대를 포괄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주해연, 2011).
②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 이하 계층의 전원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절대빈곤선보다 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및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2) 지역편차를 고려한 생계비 기준 세분화 적용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데 있어 가구규모만을 적용하는 것을 지역별특성과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한다면 현실적인 기준 설정이 가능해서 수급 대상자 선정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신종근, 2007).
3)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
기초수급자들의 복지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주해연, 2011).
4) 적정예산의 확보
적정소요예산의 확보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양희관, 2002).
5)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강화
① 조건부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등 자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로능력과 근로의지를 파악하고, 각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도와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일자리의 영역을 크게 확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빈곤 가구 내에 있는 근로능력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는 이중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성봉진, 2009).
6) 형평성 있는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
① 노인과 장애인을 가진 가구에 대해 충분한 소득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급여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④ 수급자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성봉진, 2009).
【 참고자료 】
이중엽(2008)「사회복지법제론」서울: 유풍출판사
박송규(2004)「사회복지법제론」서울: 법문사
주해연(201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복지만족도 제고방안」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성봉진(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논문
신종근(2007)「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논문
김선철(200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마상인(200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보건복지부(2012)「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2012)「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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