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분석,공기업노사관계사례연구,노사관계,사관계사례,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소개글

공기업민영화,분석,공기업노사관계사례연구,노사관계,사관계사례,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1

II.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개관………………………………………………………….............2

1.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2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2

(1) 노사관계의 의의…………………………………………………………………………………….2

(2)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3

(i) 대립적 노사관계
(ii) 협력적 노사관계

(3) 노사관계 관련 주요 개념………………………………………………………………………….4

(i) 노동조합
(ii)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iii)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iv) 경영참가제도(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v)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vi)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vii) 경영참가제도(협의)
(viii)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

2) 공기업의 노사관계………………………………………………………………………………….13

(1) 공기업 노사관계의 중요성……………………………………………………………………….13

(2)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13

2. 민영화와 노사관계………………………………………………………………………………….14

1) 민영화의 기본개념………………………………………………………………………………….14

2) 민영화와 노사관계………………………………………………………………………………….14

(1) 노동상태의 변화…………………………………………………………………………………...14

III.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사관계 사례연구: KT 와 BT...................................................15

1. 한국통신(KT)의 민영화와 노사관계……………………………………………………………..15

1)한국통신 민영화 과정……………………………………………………………………………….15

2)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대응………………………………………………………………………..17

(1) 1994년 중반이전(4대 집행부까지 시기)……………………………………………………….17

(2) 1997년 말까지(5~6대 집행부 시기)……………………………………………………………17

(i) 5대 집행부 시기
(ii) 6대 집행부 시기

(3) 1998년 이후(6~7대 집행부)…………………………………………………………………….19

(i) 6대 집행부 시기
(ii) 7대 집행부 시기

3) 민영화와 노사관계…………………………………………..……………………………………..19

2.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22

1) 민영화 배경과 과정………………………………………………………………………………..22

(1) 민영화의 배경……………………………………………………………………………………..22

(2) 민영화의 형태와 과정……………………………………………………………………………23

2) 사례분석: 영국통신………………………………………………………………………………..24

(1)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의 대응…………………………………………………..24

(i) 민영화된 영국통신의 조직구조 개편
(ii) 노동조합의 대응

(2) 민영화된 기업에서의 고용관계 변화…………………………………………………………...27

(i) 고용의 불안정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ii) 노동의 유연화
(iii) 직제 개편과 노동통제의 강화

(3) 결과: 고용관계의 성격 변화……………………………………………………………………..32

3. 소결: 비교 평가와 결과, 정책적 함의………………………………………………………….33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그 파급 효과………………………………………….33

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 추세………………………………………………….34

3) 정책적 함의………………………………………………………………………………………….35

Ⅳ.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37

1. 제도적 발전 방안…………………………………………………………………………………...37

1) 단체교섭제도와 단체협약………………………………………………………………………….37

2) 근로자의 경영참가 제도………………………………………………………………………

본문내용

I. 서론: 강화되는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아래 <표1>에서 2006년도 까지 노사분규건수와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민주화 시기를 정점으로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강도 높은 민영화 추진 계획들이 보도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문제와 FTA등 논쟁적 이슈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잠했던 공공부문 노조의 움직임이 5월 24일 오후 전교조와 공공운수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7개 공공부문 노조의 여의도로 집결을 통해 노동계의 반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00여 개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거나 통폐합 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80년대부터 논의되던 자유화와 민영화 논의는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강도 높은 신 자유주의 정책 노선에 따라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하 공기업으로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한국통신(현KT)의 사례와 신자유주의 노선의 시초였던 대처정부하의 영국통신 민영화 사례를 통해 노사갈등양상 한 단면을 알아보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갈등의 안정화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모색 해 본다.

<표1>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노 동 조 합 노 사 분 규 임금 근로자 (천명)
조합원(천명) 조직률 (%) 발생건수(천명) 참가자수(천명) 손실일수(천인) 파업성향(일/천인) 지속일수(일)
1980 948 14.7 206 49 61 9.5 - 6,464
1985 1,004 12.4 265 29 64 7.9 - 8,104
1986 1,036 12.3 276 47 72 8.5 - 8,433
1987 1,267 13.8 3,749 1,262 6,947 755.8 - 9,191
1988 1,707 17.8 1,873 293 5,401 562.0 - 9,610
1989 1,932 18.6 1,616 409 6,351 611.4 - 10,389
1990 1,887 17.2 322 134 4,487 409.8 19.1 10,950
1991 1,803 15.4 234 175 3,271 279.6 18.2 11,699
1992 1,735 14.6 235 105 1,528 128.3 20.1 11,910
1993 1,667 14.0 144 109 1,308 109.5 19.9 11,944
1994 1,659 13.3 121 104 1,484 118.9 21.6 12,479
1995 1,615 12.5 88 50 393 30.8 22.6 12,899
1996 1,599 12.1 85 79 893 67.6 28.6 13,200
1997 1,484 11.1 78 44 445 33.6 22.7 13,404
1998 1,402 11.4 129 146 1,452 119.1 26.1 12,296
1999 1,481 11.7 198 92 1,366 109.1 19.2 12,663
2000 1,527 11.4 250 178 1,894 144.1 30.0 13,360
2001 1,569 11.5 235 89 1,083 79.3 31.7 13,659
2002 1,538 10.8 322 94 1,580 111.4 30.2 14,181
2003 1,550 10.8 320 137 1,299 90.2 29.0 14,402
2004 1,537 10.6 462 185 1,199 80.5 24.7 14,894
2005 1,506 10.3 287 118 848 55.8 48.6 15,185
2006 - - 138 131 1201 77.2 54.5 15,551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각년도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 . 􋺷 􋺸


II.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개관

1.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

(1)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란 경영자, 근로자, 정부 사이의 상호관계의 복합체이다.(Dunlop) 즉 노사관계는 정부, 상용자, 노동자(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협의의 노사관계[집단적 노사관계]란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대표] 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의 노사관계를 말한다.
경제적 이해대립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단체교섭이라고 하며 이런 관계를 규율 하는 것을 단체 협약이라고 한다. 이것을 협의의 노사관계 활동이라고 한다.
노사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인 동시에 경영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이므로 이를 노사관계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노사관계란 이해상충적 대립적 경제관계 이자 조직목적 달성을 위한 생산적 협동관계라고 볼 수 있다.

(2)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는 크게 대립적 시각과 협력적 시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흔히 노사관계를 논의할 때 대립적 시각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협력적 시각에서 정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i) 대립적 노사관계
대립적 노사관계는 노동3권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된다.
①단결권이란 노동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단체교섭권이란 노동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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