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소개글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의 개념

Ⅱ. 공공부조의 생성과정

Ⅲ. 공공부조의 역사와 적용대상

Ⅳ.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Ⅴ. 공공부조의 급여

Ⅵ. 공공부조의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문제는 다음과 같다. 윤찬영(2007), 사회복지의 이해, 학현사, p.103.
1)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의 문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학문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의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결함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무능력하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힌다.
2) 자산조사에 의한 인권의 문제이다.
자산조사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어야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지만, 까다로운 대상자 선정 기준과 근로연계급여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의 권리성이 의심받고 있다. 결국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피해자로서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일종의 3류 국민처럼 인식되고 기껏해야 불쌍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Ⅶ. 결론
결론적으로 공공부조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급자의 가족이 어떠하든, 직업이 어떠하든, 건강이 어떠하든지, 그 수급자가 빈곤하다면, 바로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빈민들의 가난이 악순환 되어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가운데, 비록 남들보다는 낮은 선에서 출발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나 사람들이 이러한 공공부조의 수급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그들을 향해 낙오자로 생각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수급자들은 남들보다 단지 돈이 조금 더 없는 것뿐이다. 따라서 낮은 자존감과 늘 부족하다는 인식을 버리고, 주어지는 최소한의 환경일지라도 더 나은 삶을 향해, 남들보다 더욱 땀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국가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언제든지 베풀고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서, 모두가 노력한 만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이바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Ⅷ. 참고문헌
박옥희(2008),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윤찬영(2007), 사회복지의 이해, 학현사
임상록 외(2007), 사회복지개론, 파란마음

키워드

[사회과학] 공공부조,   공공부조,   공공부조 생성과정,   공공부조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