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소개글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1. 사외이사의 의의
　2. 외국의 사외이사제도

II.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제도의 도입경과
　2.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제도
　3. 상법상의 사외이사제도
　4.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제도

III.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의 선임현황
　2.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및 선임상 문제점
　3. 운영상 문제점
　4. 정보접근성 부족
　5. 책임에 따른 동기부여의 미흡
　6. 사외이사의 책임
　7. 미등기이사의 증가

IV.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 선임절차의 개선
　2. 정보접근권의 강화
　3.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구축
　4.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실시
　5. 임원제도의 실시
　6.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V.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
　1. 사외이사의 정의
　2. 사외이사의 역할수행동기
　3. 사외이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사외이사 활동의 한계
　5.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시대적 위미
　　1)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2) 우리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
　　3) 사외이사 도입에 대한 비판
　6. 사례 분석 - 기업별
　　1) 구 주택은행
　　2) POSCO
　　3) SK텔레콤
　　4) 시사점

본문내용

외이사 1/2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9년까지는 사외이사 3인이 모두 재무회계 인사였지만 2000년부터는 재무회계 외에 정보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벤쳐기업 분야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추가로 선임하였다.
사외이사의 유인
앞서 소개한 내용 외에 이사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던 요인으로 초창기 사외이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초창기 사외이사들을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들었던 주된 유인은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로거의 명성을 강하게 의식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역할 수행 결과가 외부에 바로 알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고 이러한 책임감이 강한 유인으로 작동했다고 생각된다. 초창기에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연계보상(주식 및 스톡옵션)이 없었음에도 왕성하게 활동한 것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사외이사들만의 회의가 84번 있었음) 명성이 강한 유인이었음을 입증한다. 2000년 이후 집행위원들에 대해 스톡옵션이 부여되면서 사외이사들에게도 스톡옵션이 부여되었다.
사외이사 제도 도입에 따른 회사경영의 변화
사외이사 제도 도입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투명해졌고 이로 인해 조직구성원간 혹은 계열사간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특정 기자재를 도입하기 위해 발주 부서에서 발주하면 구매 부서가 관행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품질은 떨어지는 제품을 계열사나 혹은 특정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관행 때문에 발주 부서와 구매 부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이 있었지만 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없어지면서 조직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없어졌다. 또한 사외이사 도입 이전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가 결정하는 사항을 형식으로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수행했지만 사외이사 도입 이후 이사회가 의결해야한 사항,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그리고 경영진 의결해야 할 사항이 과거에 비해 분명하게 구분되고 이사회가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을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토의하고 의결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이사회의 두 가지 커다란 역할을 경영자 감시와 경영자 자문이라고 볼 때 SK텔레콤의 초창기 사외이사들의 활동은 주로 경영자 감시에 집중되었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인다. 사외이사들이 이렇게 감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주로 사외이사 제도의 탄생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막으려는 참여연대와 이에 합세한 타이거펀드의 압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배주주가 사외이사 선임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초기 사외이사들은 경영자문이라는 사외이사의 또 다른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늘어나는 2000년 이후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들이 추가로 선임되어 이사회가 경영진 감시와 자문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동안 만들어진 제도나 실제 이사회 활동을 보면 SK텔레콤의 사외이사의 주된 역할은 여전히 경영진 감시로 보인다.
⑷ 시사점
이상과 같은 사례연구는 사외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해 유인을 제공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연계 보상을 실시하고 사외이사 선임에서 독립성보다 전문성을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사회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셋째, 이사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해야한다. 넷째,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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