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단체 교섭.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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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체 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의 법리
3. 단체교섭의 목표와 시각
4. 단체교섭의 유형
5. 한국의 단체교섭구조
6. 생산적 교섭의 전개

본문내용

단체 교섭




0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임금, 노동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단체교섭의 특징

대표를 통하여 단체로 협상

노동자들은 목적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단체를 조직, 단체적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의 조직을 인정하고 노동자들과의 고용계약을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함




01. 단체교섭의 의의

사용자
작업 현장에서의 행위양태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측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수단을 제공

노동자
개별고용계약의 체결 및 계약 갱신에 다른 약자적 입장을 집단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최저생활의 보장 및 일정기간 동안 고용의 안정을 기하고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음

시장기능
시장기능이란 어떤 조건하에서 현재나 미래의 노동자가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지배기능
이해관계자 간에 상호의존적 성격과 상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속성을 가짐

의사결정기능
노동자들이 노조대표를 통해 노동생활을 지도하고 규제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능

키워드

노사관계론,   단체 교섭,   단체교섭의 유형,   단체교섭구조,   단체교섭의 목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한국의 단체교섭구조